한·미 방위비협상 타결 긍정신호?…양국 협상단 대표 화상협의

한·미 방위비협상단 대표 30일 화상협의

상호수용 가능 합의 도출 위한 긴밀협력

한국 외교·국방부, 미국 국무·국방부도 참여

30일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측과 화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 대사는 이날 협의에서 미국 측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외교부 제공]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단이 화상 협의를 개최하고 제11차 SMA 협상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해 9월부터 1년 이상 이어진 협상이 곧 타결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 

30일 외교부는 이날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와 도나 웰튼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금협상 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화상 협의를 통해 제11차 SMA 관련 공평하고 상호수용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양측 방위비분담금협상 대표 이외 한국 측에서는 외교부와 국방부, 미국 측에서는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미국 하원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특히 채택된 결의안에는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제11차 SMA 협상에 대한 조속한 체결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다년간 협정’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되면 이른 시일 내에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다.

보통 SMA는 다년 협정으로 체결됐다. 그러나 지난해 체결된 제10차 SMA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과도한 증액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대신 협정 기한은 1년으로 체결했다. 이로 인해 제10차 SMA는 지난해 12월 31일에 만료됐다.

올해부터 적용돼야 할 제11차 SMA는 지난해 9월부터 한·미 간 협상이 시작됐지만, 미국 측의 과도한 인상 요구로 현재까지도 타결되지 않은 채 머물러 있다. 지난 3월 일정 수준의 인상안으로 실무선에는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협상 초기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분담금인 1조389억원의 다섯 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6조950억원)를 한국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양국 협상단이 지난 4월 전년 대비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절, 지금까지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