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거리두기 격상, 확진자 수만 고려하는 것 아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논란에 입장 밝혀

"60대 확진자 수·중증 환자 병상 여력 고려·결정"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논란에 "단계 격상은 확진자 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최근 1주간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438명으로 확진자 수로만 보면 전국 2.5단계 격상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이 맞는다"면서도 "(거리두기 단계는) 60대 확진자 수와 중증 환자 병상 여력, 감염재생산 지수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달 29일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같은 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는 대신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2.5단계로의 격상이 필요하다고 비판이 나왔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아직 거리두기 조정 결정에 대해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어, 다시 한 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좀처럼 줄지 않는 확진자 수에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실 줄 안다"면서도 "그간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5일 간격으로 2번 상향 조정한 만큼 그 효과는 금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을 지켜본 후 단계 격상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거리두기 효과 분석이나 평가 없이 단계만 격상하는 것은 이에 따른 엄청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간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상인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 특성상 실제 많은 서민이 큰 피해를 입는다"며 "방역과 국민 건강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29일 수도권 2단계 유지와 함께 추가된 일부 업종에 강화된 방역 조치는 수많은 각계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토론한 결과물"이라며 "이번 결정은 단계 격상보다는 젊은 층이 주로 활동하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강화하는 정밀한 조치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어느 순간에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고민한다. 현재 금주의 감염확산 상황, 의료체계 여력, 거리두기 효과 등을 정밀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필요 시 정부는 망설임 없이 신속하게 단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투명한 소통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조치를 다시 한 번 믿고 따라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