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문위, 자치행정국 15개 사업 집행률 0% ‘지적’

추경·본예산 등 심사에서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한다면 대폭 축소해야 할 것”

행정문화위원회 모습[사진=충남도의회제공]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자치행정국의 저조한 집행율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1일 도의회에 따르면 행정문화위원회는 전날 열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명료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이날 행문위가 심사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충남도 일반회계 예산은 7219억 47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67%에 해당하는 1236억 6685만 원이 증액됐다.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9%로 전년도 대비 0.46%p 증가했으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대다수를 그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안일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김형도 위원은 “9월 30일 기준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에서 44개 사업 중 15개 사업의 집행률이 0%임에도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각종 연수와, 연찬회 등 행사성 예산을 챙기기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충남도가 남북교류사업에 허용되는 범위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김옥수 부위원장도 “내년도 자치행정 업무추진 내역을 보니 집행률이 32%로 저조함에도 올해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많다”면서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한다면 대폭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내년에는 도정모니터, 인권행사 같은 도민중심 행사를 예방·안전수칙을 지키며 집행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연 위원은 “사업예산 세부내역이 구체적이지 않아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며 “보다 세밀한 세부내역을 산출해 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우 위원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내역을 보니 시군청과 도가 보유한 시설이 있어도 대부분 임차예산으로 산출한 내역이 많다”며 “도가 보유한 자산, 인적자원, 시설·장비를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세입부분을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병기 위원장은 “해마다 체납액이 1500억 원 이상으로 줄지 않고 있고 매해 200억 정도가 결손처리가 되고 있다”며 “지방세 체납징수단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징수율 개선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