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단, 8개월여만 화상협의...후속 협상은 '아직'

외교부 "상호 수용 가능한 협상 타결 위해 노력"

지난달 3일 한·미 방위비 협상단 화상협의 진행

최영삼 외교부 신임대변인이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가 1일 "한·미 양국은 상호 수용 가능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을 위해 소통을 진행해왔고, 이번 협의도 그런 맥락 가운데 이뤄졌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단 간 화상협의 결과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전날 양측 협상단 간 화상협의를 개최하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현황을 점검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양측은 이날 화상협의에서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의에는 양측 협상대표 이외에 우리 측에서는 외교부·국방부 관계자들이, 미측에서 국무부·국방부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양측 수석대표를 포함, 협상팀 간에는 그동안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소통히 충분히 이뤄져 왔다"면서도 "미국 행정부 교체기에, 협상단이 전체적으로 참여해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공감대 하에 이번 협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측과 화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 대사는 이날 협의에서 미국 측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 현황을 점검했다.[사진=외교부]

다만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서 진전이 있었다기보다는, 기존의 협의를 확인하고 앞으로 잘 해 나가자는 차원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미국 행정부 교체 시기에 양국 협상단 간 대면 협상이 8개월여 만에 진행되면서 국내에서는 제11차 SM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이 같은 기대에는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통적으로 동맹을 중시해온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앞서 지난달 18일(현지시간)에는 한·미 동맹 강화 결의안 2건이 미국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도 했다. 채택된 결의안에는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제11차 SMA 협상에 대한 조속한 체결을 촉구한다는 내용 역시 담겼다. 또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다년간 협정'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국은 지난해 9월 제11차 SMA 협상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4월까지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협상 초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분담금인 1조389억원의 다섯 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6조950억원)를 한국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양국 협상단이 지난 4월 전년 대비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절, 지금까지 협상이 표류하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