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검찰개혁, 절체절명 과제…국민도 대의에 함께해 달라”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했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는데,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오랜 세월 여러 차례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는 국민의 열망으로, 검찰개혁이 일부의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며 “국민의 검찰이 되자는 다짐이 검찰 내부에서도 나오곤 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개혁에 집단 저항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계속할테니 국민들도 검찰개혁의 대의에 함께해 주길 간청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경찰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정원법은 상임위에서 처리했다”며 “이 같은 노력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채워 국민의 미래를 더 행복하고 국가의 미래를 더 자랑스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함께 잘사는 미래 상생과 공정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운 민생 경제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제 발표에 따르면 3분기 수출과 경제성장률 같은 지표가 당초 전망보다 더 좋게 나왔다”며 “국민여러분이 참고 견디며 마음을 모아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4분기에는 상승세가 이어질지 낙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고용과 내수가 위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소상공인‧자영업자‧노동자 등 서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민생을 도울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법정시한 내에 처리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될 내년도 예산 수정안은 코로나 위기극복과 미래 준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재난피해지원금과 백신도입, 서민주거안정 등을 위해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다른 부문에서 감액했다고 한다. 이제 신속한 예산집행이 중요하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즉각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