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①강신업 "秋, 법치주의 파괴...대통령 결단만 남아"

검찰개혁은 '시스템 개혁'..."수사권·기소권 분리해야"

尹, 법관사찰 문건..."공소유지 참고자료가 대부분"

강신업 변호사는 2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야만 한다는 조급성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대길 기자, [e-mail]]

[대담=최신형 정치팀장·정리=신승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야만 한다는 조급성을 보이고 있다. 윤 총장이 현 정권에 칼을 들이댄 것을 안 것이다. 원전비리, 울산선거 부정,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막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추미애·윤석열 사태의 본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강신업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짧지만 강렬했던 여의도 현장 정치를 경험했다. 안에서 본 한국 정치의 실상이 궁금하다.

“여의도 정치는 ‘정글’이다. 여러 가지 야망과 이권이 부딪히는 곳이다 보니까 철저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살아남기 힘든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개인의 이익만이 존재하는 곳이다. 본인보다 누군가가 낫다고 해도 그 사람을 추대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 여의도에는 ‘추대문화’ 자체가 없다.”

-한국 정치의 후진성은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보나.

“정치권에 뛰어든 사람 중에 정치가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 (당선) 되기만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플라톤은 철인정치를 강조했는데 철인이란 수양을 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인품을 기르고 실력을 길러 그야말로 현인의 위치에 오른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배지만 달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한 데 이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가 아마추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본다.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추 장관은 인사권, 감찰권, 수사지휘권 드디어 직무배제에 이르기까지 헌정사상 거의 행사되지 않거나 극도로 자제된 권한을 무분별하게 행사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쫓아내야만 한다는 조급성을 보이고 있다. 윤 총장이 현 정권에 칼을 들이댄 것을 안 것이다. 울산선거 부정, 라임·옵티머스 사태, 원전비리 등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추 장관한테 있는 것이다. 이에 윤 총장은 저항하고 있다. 이것이 이 사태의 본질이다.”

-문재인 정부의 명분은 검찰개혁이다. 법조인 출신이 본 문재인식 검찰개혁의 문제점은 없을까.

“실제 정권이 검찰개혁을 한다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검찰개혁은 제도를 통해 ‘시스템 개혁’을 하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FBI처럼 중앙수사본부를 둬 여기에 수사권을 주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도록 하면 된다. 또 전관예우 병폐를 없애기 위해선 판·검사 시험과 변호사 시험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검찰의 ‘법관 사찰’ 문건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찰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보나.

“재판부를 사찰했다고 이야기를 하려면 불순한 목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캔다든지 불법적으로 도청을 했다는 것이 나와야 한다. 지금 보면 결국 검찰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참고자료가 대부분이고 그 내용도 인터넷에 회자되는 이야기를 취합하고, 법조인 대관에 나오는 얘기가 대부분으로 보인다. 이것이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총장 직무를 배제 시키고 징계를 통해 해임할 만큼 중대한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

-사찰 의혹을 받는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비판받을 부분이 아닌가.

“중요한 지점이다. 그러나 변호사들도 법조인 대관을 보고 저 판사가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어느 대학교를 나왔는지 정도는 알고 재판에 들어간다. 또 다른 사건보다 중대하고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재판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윤 총장이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넘겨주라고 한 것으로 갖고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다. 결국 추 장관이 법관사찰을 핑계 삼아 윤 총장을 쳐내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추미애·윤석열 사태의 종착점은 어디일까.

“윤 총장이 외로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검사들이 들고일어났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시민단체에서 윤 총장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법조인의 대다수는 추 장관이 ‘법치주의를 파괴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