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58조원 '초슈퍼예산'… 나라빚 110조원 급증

국가채무비율 47.3%·통합재정수지 적자 -3.7% 예상

홍남기 부총리 "1월 1일부터 경제회복 예산 즉시 투입"

 

홍남기 부총리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역대 최대 규모인 558조원 규모의 2021년도 본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를 거친 예산안은 정부안 대비 2조2000억원 순증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956조원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110조원 증가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558조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되는 것은 6년 만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정부안인 555조8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 순증했다. 국회는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8조1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9000억원을 감액했다. 국회 단계에서 총지출이 순증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세출 예산 순증 규모는 2조2000억원이지만, 세입이 줄어들면서 국채 발행 규모는 3조5000억원 늘어났다.

정부는 9월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국가채무는 945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6.7%로 예상했다. 그러나 예산안 편성 이후 4차 추경을 다시 마련했고, 4차 추경의 대부분은 적자 국채로 조달했다. 이에 따라 4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까지 늘어났다.

국회 단계에서 적자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2021년도 예산안의 국가채무는 956조원으로, 4차 추경 대비 109조1000억원 늘어났다. 2020년 본예산 대비로는 150조8000억원 증가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까지 올랐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GDP 대비 75조4000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2조6000억원 악화됐다. 적자비율은 GDP 대비 3.7% 수준이다.

확정된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에 3조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향후 코로나19 전개양상을 고려해 지원대상과 규모, 지원 방식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44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고 감염병 전문 병원을 추가로 건립하는 등 감염병 대응역량을 극대화하는 데에도 1조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으로 내세운 공공 전세주택 신규도입, 신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에도 7000억원을 편성했다. 2050년 탄소중립(Net Zero)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3000억원을 증액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소요 3조원과 백신 추가 확보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 재정규모가 늘어나는 게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회계연도 개시 약 1개월 전에 예산안이 통과됨으로써 예산집행 준비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코로나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이 즉시 투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558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토대로 내년 우리 경제의 회복과 반등을 이뤄내도록 진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