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B 도입 '백지화'되나...해군 경항모 예산 사실상 전액 삭감

경항모,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1억 원만 반영

공군의 전력공백 우려 등 부정적 기류 강해져

F-35B. [사진=연합뉴스]

해군 다목적 대형수송함-Ⅱ에 탑재될 F-35B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국회에서 지난 2일 의결된 내년도 국방예산 52조8401억 원 가운데 해군의 다목적 대형수송함-Ⅱ 건조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사업 타당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1억 원만 반영됐기 때문이다. 사실상 전액 삭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앞서 국방부는 "수직이착륙기에 대한 소요는 경항모(다목적 대형수송함-Ⅱ) 확보계획과 연계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목적 대형수송함-Ⅱ 건조 사업이 좌초되면, F-35B 도입 계획도 백지화된다는 뜻이다.

그간 군 안팎에서는 F-35B 도입에 부정적 시각이 컸다.

먼저, 공군의 전력공백 우려다. 공군은 현재 F-X 1차 사업을 통해 공군용 스텔스 전투기인 F-35A 40대를 전력화하고 있다. F-4 및 F-5 의 도태 계획에 따라 F-X 2차 사업을 다시 시작해 F-35A 20대를 추가로 들여오기로 했다.

그러나 F-35B에 대한 소요제기가 확정되면 2021년부터 예산이 투입돼 F-35A 20대를 추가로 들여오기 위한 F-X 2차 사업이 타격을 받게 된다. F-35B가 F-35A에 비해 가격이 비싸 예산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다목적 대형수송함-Ⅱ에 탑재될 F-35B의 운용 주체가 공군이라는 점에서 F-35B와F-35A의 전술적 용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F-X 2차 사업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F-35B 스텔스 전투기를 경항모(다목적 대형수송함-Ⅱ)뿐만 아니라 지상 기지에서도 활용하겠다"고 밝힌 이유가 F-X 2차 사업 지연 또는 취소로 인한 전력공백 우려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전력공백 우려 뿐만 아니라 조종사나 정비사를 새로이 양성해야 하고, F-35B가 F-35A와 성능차이가 있다는 단점 등이 명확한 상황에서 F-35B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F-X 2차 사업과 수직이착륙기 도입은 별개 사업"이라면서 "F-X 2차 사업의 소요증가와 기종은 결정된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