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노무현·한명숙은 공격, MB는 무혐의...검찰은 '준정치조직'"

추미애 이어 검찰 '검찰당'이라고 비판

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해 "'준(準) 정치조직'이라며 '검찰당(黨)'이고, 수구정당·수구언론과 항상 연대해왔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조 전 장관은 3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찬 몸이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지만, 노무현 대통령·한명숙 국무총리를 찌르면서 이명박 당선자에게 서둘러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같은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비슷한 취지로 입장을 냈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직 대통령도, 총리도,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며 "검찰이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제도를 무력화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장관은 "검찰 권한을 건드리지 않는 집권세력에겐 적극 협조하고, 검찰출신 장관이나 민정수석 수사지휘는 군소리 없이 받아들인다"며 "그러나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집권세력에 대해선 집요한 수사로 흠집을 낸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부나 다른 행정부 구성원 행정적 미흡이 발견되면 직권남용죄로 수사·기소하지만, 검찰 내부 비리는 징계도 없이 사직 처리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두 차례 무혐의 처분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둘러싸고 법무부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제공돼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총장 징계 청구라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라며 윤 총장에 대한 비판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런 법적 쟁송 이전에 해결돼야 하는 것이나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징계위원회와 이후 관측되는 행정소송 결과를 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는 9일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개혁법안 모두와, 공정경제 3법 등 민생개혁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