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2021년 예산 1조2431억, 3.6%↑…'4차산업시대' 北정보 빅데이터 구축

일반예산 1655억, 5.8%↑…남북협력기금 1조2431억 3.3%↑

'지능형 정부' 北정보 AI·빅데이터 구축에 104억 신규 반영

[사진=연합뉴스]

통일부의 2021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3.6% 증액된 1조4749억원으로 편성됐다. 사업비 기준으로 일반회계는 5.8% 늘어난 1655억원, 남북협력기금은 1조2431억원으로 3.3%가 증액됐다.

통일부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4차 산업혁명시대 북한정세분석 역량 강화, 한반도 평화통일 관련 국민 참여·공감대 확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 기반 조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남북 협력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과 남북 관계 교착국면 장기화로 약화한 통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반예산은 4차 산업혁명시대·차세대 지능형 정부에 부합하는 북한정보 인공지능(AI)·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사업 예산을 신규 반영한 것이 큰 특징이다.

해당 사업은 통일·북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빅데이터화하고 AI 핵심 분석모델을 개발해 북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예측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남북 긴급현안 및 한반도 정세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통일정책·교류협력 지원, 대국민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한다는 것이 통일부의 계획이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대략적인 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내년 1월에 조달청에 사업 공모를 내년 11월 정도에 구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관계자는 “사업 계획에는 (AI) 모델 개발도 있다”면서 빅데이터 구축 목표 기간을 3년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선’을 예시로 들며 “관련 영상자료와 이미지, 텍스트 파일 등을 빅데이터화해 분석하며, 김 위원장이 이동한 지역·활동분야가 분석되고, 더 나아가 어디로 갈 것인지 예측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해당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지난 4월 전 세계의 관심이 쏠렸던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언급했다.

이 당국자는 “올 초 김 위원장 가짜뉴스 관련 전문가, 언론 얘기를 들어보면 가짜뉴스를 발신한 쪽에 (선제적인) 책임이 있지만, 정부가 그동안 국민을 대상으로 북한정보공개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면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통일부 제공]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관심을 가져온 ‘평화의 길 통일걷기’ 사업 예산 7억 5000만원도 신규 편성됐다. 해당 사업을 통해 젊은 세대의 통일현장 체험기회를 확대해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고양하는 것이 목표다.

일반 국민이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을 걸으며 분단 역사화 현실을 체감하고, DMZ 및 접경지역의 생태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이다. 민통선을 중심으로 이북과 이남 지역을 연결하는 코스 등을 개발해 추진될 예정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평화통일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고,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단계적 권역별 평화통일 인프라 구축 사업의 예산 43억원도 반영됐다. 현재 인천에서 시범운영 중인 ‘통일+센터’를 호남과 강원 등에 추가 설치한다. 또 이를 매개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오는 2023년까지 총 7개 권역에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남북회담본부 영상회의실 설치 예산 4억원도 편성됐다. 당국자는 “현재 남북 간 회담이 없는 상태지만,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영상회의실을 설치하면 비대면 회의뿐 아니라 관계기관과의 협의, 국제포럼 등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상회의실은 남북회담본부 3층에 설치될 예정이다.

남북협력기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언급했던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등 보건·의료협력 예산이 585억원에서 955억원, 농축산·산림·환경 협력 예산은 3045억원에서 3295억원으로 증액됐다. 재난대응 및 민생협력 분야의 재원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이다.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행을 선제적으로 이끌기 위한 예산도 증액 편성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중단된 ‘DMZ 평화의 길’ 본격 개방에 대비해 관련 노선·시설 정비에 30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또 DMZ 내 기존 출입사무소 시설물 등을 재활용해 남북주민과 세계인이 소통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DMZ 평화통일 문화공간 조성’ 사업 예산 48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당국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논의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향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북회담 추진과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사업은 올해 사업 진척 정도를 고려해 정부가 올린 예산안보다 각각 4억2000만원, 1400만원이 감액됐다.

당국자는 “최근 남북 관계가 경색돼 집행실적이 작다는 것이 지적된 사업은 예산 수준이 2018년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인권기록센터의 경우 인쇄비 예산이 소폭 줄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