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가는 미국경제도 트럼프에겐 사기 수단..."PPP 25건·40억원 편법 챙기기"

트럼프타워 등 입주업체가 지원받아 고용유지금 대신 임대료로 지불

직접 신청은 금지했지만, 우회 탈취는 못 막아..."정치적인 주장일 뿐"

허위진술·고의은폐·횡령 적용 가능...최대 50만 달러 벌금·10년 이하 징역

코로나19 사태로 실직 사태에 처한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시행한 중소기업 대출 지원금조차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가 편법으로 가로챘다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NBC는 전날 오후 미국 중소기업청(SBA)이 공개한 중소기업 대상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세부 지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과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소유한 회사에 대한 편법 지원이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NBC는 "트럼프 그룹(Trump Organization)과 쿠슈너 컴퍼니가 소유한 건물 등 부동산에 입주한 업체들이 PPP 대출의 주요 수혜자"라며 총 365만 달러(약 40억원)를 지원한 25건 이상의 항목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가 대출금 대부분을 부동산 소유주인 트럼프 그룹과 쿠슈너 컴퍼니에 대한 임대료 지급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을 위한 고용지원금이 고스란히 트럼프와 쿠슈너 일가의 주머니로 들어간 셈이다.

방송에 따르면, 15곳은 대출 승인 이후 직원을 1명만 유지하거나 아예 모두 해고하기도 했고, 애초에 대출 신청 단계부터 얼마나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지 보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미국 뉴욕에 소재한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에 입주한 트리엄프 레스토랑은 216만4543달러(약 23억9000만원)가량의 대출금을 받았지만, 이를 고용 유지에 활용하지 않았다.

NBC는 미국 뉴욕 트럼프타워에 입주한 2곳의 세입자는 10만 달러 이상을 지원받아 3명의 고용을 유지했으며, 쿠슈너 컴퍼니가 보유한 건물의 입주업체 4곳은 약 20만4000달러를 지원받아 6명 직원의 고용을 유지했을 뿐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트럼프 그룹의 대변인인 킴벌리 벤자는 이메일을 통해 NBC에 "상원이 제정한 법률에 따라 트럼프 그룹은 PPP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트럼프 그룹은 코로나19 부양책과 관련한 대출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임대료 납부 등을 통한 지원금 탈취 내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실제 해당 부양법안은 지난 3월 제정 당시 공무원과 공무원의 인척이 관리하는 사업체에 대한 대출 지원을 금지했지만, 간접적인 혜택까지는 금지하지 않았다.

크리스토퍼 스미스 쿠슈너 컴퍼니 법률고문은 "쿠슈너 컴퍼니가 PPP 대출로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견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순전히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이어 "쿠슈너 컴퍼니의 호텔 계열사(방갈로 호텔)는 규칙을 준수해 대출을 받았고, 지원금은 모두 일자리 유지를 위한 직원 급여와 복리후생비 지원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사기꾼도 받을 수 있는 PPP"...최대 50만 달러 벌금·10년 이하 징역형 가능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는 지난 3월 29일 미국 정부가 제정한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 따른 코로나19 경제 대응책의 일환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 촉진을 목적으로 총 6690억 달러(약 734조원)의 연방 재정을 투입해 1%대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했다.

미국 중소기업청의 소관 아래 4월 중순 신청을 받기 시작해 3490억 달러를 6월 30일까지 대출했으며, 이후 의회의 제4차 부양법안에 따라 3200억 달러의 재정으로 추가하고 대출 기한도 8월 8일로 한 차례 연장했다.

신청대상은 고용 규모 50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월 평균 급여 비용의 2.5배까지, 최대 1000만 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대출금은 급여와 임대료 지불과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동안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목적이 컸기 때문에, 고용 규모와 조건을 유지할 경우 임금으로 소비한 대출금은 최대 전체 대출금의 상환 의무를 사후 면제했다.

다만, 대출 신청과 상환 면제 신청시 기업 정보를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허위진술·횡령·고의적인 사실 은폐 등의 명목으로 해당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관련 법률은 사안에 따라 최소 5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서 최대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당초 의회의 부양법안은 PPP의 대출 상환 면제 기준을 대출 승인 시점에서 전체 고용을 유지하는 등 엄격하게 적용했지만, 법안 표결 과정에서 일부 감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지원 기준이 느슨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현재까지 집행한 PPP 대출의 25%가 기업 1%에 집중된 사실을 지적하고 "그간 SBA가 얼마나 일관성 없이 돈을 지출했는지를 보여준다"면서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아 사기꾼들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