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폭풍] 저신용 서민들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나

[그래픽= 아주경제 미술팀]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낮아지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에 대비해 저축은행, 대부업을 중심으로 저신용자 취급 축소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어, 불법사금융에 내몰리는 저신용 취약차주가 정부 예상보다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행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는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연 20%로 낮아진다. 2016년 3월 27.9%였던 최고금리는 2018년 2월 24%로 3.9%포인트 낮아졌는데, 2년 만에 한 차례 더 낮아지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면 그간 연 20%가 넘는 대출상품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208만명이 연간 4830억원의 이자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31만6000명은 약 2조원에 달하는 대출을 연장하지 못하고 대출을 거부당해 민간 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3만9000명은 무등록 대부업자, 사채와 같은 불법사금융 시장 밖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며, 규모는 23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취약차주가 마지막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마저 이용하지 못하고 불법사금융으로 퇴출하는 상황은 최고금리가 연 24%로 낮아진 2018년부터 본격화됐다.

금융당국은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낮아지면서 약 4~5만명에 달하는 취약차주가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규모는 3000억~3500억원 수준이다.

금융권은 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지면 정부 예상치보다 많은 규모의 취약차주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적용 시점은 내년 하반기부터지만, 금융사들이 최고금리 인하에 대비해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 취급 줄이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사금융 시장은 음성화된 영역으로 규모 추산이 어려운 만큼,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흘러 들어간 취약차주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약 60만명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10월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주최한 ‘제11회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서 최철 숙명여대 교수는 “대부금융시장의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될 경우 초과수요를 추정한 결과 약 3조원의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을 524만7000원으로 산출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약 60만명 초과수요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인하로 대부업계 대출 중단이 속출할 경우 대출을 받고자 해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수요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