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교체…더 강한 임대료·세금 규제로 집값·전셋값 잡을까

주택 정책 차기 수장에 변창흠 LH 사장 내정

"임대료·세금 규제 더 강해야" 철학 실현되나

전문가 "시장 맞물린 다부처 융합 정책 필요"

주택 정책을 맡을 차기 수장으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내정됐다. 변 내정자가 평소에 더 강한 임대료 및 세금 규제를 주장해왔던 ‘계획경제주의자(반시장주의)’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현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이 더 공고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장이 받아들일 만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거나 국토부 외 다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4번에 달하는 일관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과 전셋값 폭등이 그치지 않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 여러 부처에서 쏟아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임 국토부 장관으로 변창흠 LH 사장을 내정했다. 변 사장은 지난 2014년~2017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지낸 후 2019년 4월 LH 사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국토부 장관까지 역임한다면 이번 정부의 주택정책 관련 요직을 모두 거치게 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그의 정책 철학을 '계획경제주의자'로 평가한다.
 

변창흠 LH 사장.[사진 = LH]

평소 언론 인터뷰에서 변 사장이 "이번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조세 정책이나 임대료 규제를 밀어 붙었어야 했다"거나 "3년+3년 단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줘서 최소 6년간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해야 한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집을 지속해서 대량공급해야 한다"며 "공급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세 수준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해버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교체에 관해 "옳은 선택"이라면서 "향후 시장과 맞물린 계획경제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김 장관은 국민 정서와 괴리된 말실수로 공분을 샀고, 부동산 패닉바잉 수요에 불을 지폈기에 진작 교체돼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변 사장은 현 정부에서 SH와 LH사장을 모두 거쳐 정책 방향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다만 친시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노선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M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있었던 규제의 맹점은 출구전략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시장 참여자들이 고점이라고 판단했을 때 시장에 물건을 던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보유(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가중해도 양도소득세가 높아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풀리지 않은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S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이고 주택투기를 막는 아젠다는 잘 설정했는데, 실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풍부한 유동성과 수도권에 치우친 경제, 빈약한 노후보장 등 집을 사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인 사회적 여건을 해결하려면 국토부 혼자가 아니라 다부처 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