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우선 지급...특고·저소득층은 제외

예산 3조 우선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서 상인들이 농산물을 나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예산에 반영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 지급 대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아직까지 없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가 지원금 지급 규모를 '3조+α'로 정한 데다 지급 대상과 규모를 확정하지 않아 나중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 반영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은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계층에 한정했다. 이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격상으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뜻한다. 

아직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우선 편성한 예산 규모를 3조원으로 책정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YTN 뉴스특보에 출연해 "정부가 피해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때 3조원 정도 소요된 것을 고려해서 이번에 3조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안일환 기재부 제2차관도 지난 3일 KBS 통합뉴스룸ET에 출연해 특수고용직과 청년층은 3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냐는 질문에 "2차 재난지원금 때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초등 돌봄 등도 상당 부분 (대상에) 들어갔지만, 이번엔 코로나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 더 초점을 둔다고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3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 자영업자·소상공인만 포함돼 있지만, 앞으로 고용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 정부는 코로나 추가 확산 상황을 보고 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 시기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예산상 기금 등 여유 재원이 있는 만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도 현재로선 '3조원+α'로 다소 늘어난 상황이다. 피해 규모가 커지면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 이외 기금이나 예비비 등을 추가로 동원할 수 있다. 이것으로 모자르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