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소세 연장 가닥...인하폭 70%로 높인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최대 70%까지 높여 3∼6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승용차 판매는 개소에 인하에 따라 판매가 영향을 받았다. 

2018년 7월 1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고, 올해는 2월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6월 말까지 인하 폭을 70%로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다.

7월부터는 개소세 인하 폭을 다시 30%로 낮춰 3.5%를 적용했으나 100만원의 한도를 없앴다.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개소세 인하 폭이 30%에서 70%로 오른 지난 3월 이후 증가하다가 30%로 내려간 7월 이후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1월(-15.7%)과 2월(-24.6%)에는 1년 전보다 감소했다가 3월(13.2%), 4월(11.6%), 5월(14.0%) 연속으로 올랐다. 개소세 인하 혜택 축소를 앞둔 6월(44.9%)에는 크게 뛰었다. 이후 7월에 11.7%로 증가율이 줄었고 8월(-6.0%)에는 마이너스로 꺾였다.  

정부는 반응이 좋았던 에너지 고효율 가전 환급 재개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TV와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기기를 살 때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을 사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