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OECD 국가 중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증가 속도 1위

[유대길 기자, [e-mail]]

지난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경제 규모 대비 부동산 보유세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단, 보유세 절대 규모는 평균(1.01%)을 밑돌았다. 

6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가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3%로 1년 사이 0.11%포인트 늘었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 비중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적용된 2007∼2008년에는 0.8%였다가 개인별 과세 전환·세율 인하로 2009~2017년 0.7%대에 머물렀다. 2018년 0.82%, 지난해 0.93%로 커졌다.

이는 지난해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고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수가 17조7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늘어난 영향이다. 보유세 증가율 역시 한국이 OECD 중에서 가장 높았다.

세금이 늘어난 만큼 GDP도 증가했으면 보유세 비중이 급증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명목성장률이 OECD 34위인 1.1%에 머무르면서 이 비중이 급등했다.

올해와 내년 한국의 보유세 비중도 가파르게 뛸 전망이다. 7·10 대책과 국회의 후속 입법에 따라 종부세 세율은 올해 0.5∼3.2%에서 내년 0.6∼6.0%로 올라간다. 공시가 현실화도 보유세 비중을 높이는 요인이다. 

급증하는 부동산 보유세와 달리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는 최근 들어 주춤하고 있다. 재산거래세에서 증권 분을 제외한 부동산 거래세는 2017년 28조7900억원, 2018년 29조6200억원을 나타내다 지난해 29조1800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보유세가 앞으론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부동산 거래세는 OECD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세 부담은 상당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