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GDP 2% 까먹을 '노딜 브렉시트'…"마지막 주사위 던졌다"

5년간 이어진 지루한 협상 막판 재개

5년간 이어온 영국과 유럽연합(EU) 분리 협상이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다.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가 4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양측 협상단은 합의안 도출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옌 EU 집행위원장은 5일(이하 현지시간) 최종 담판을 위한 협상 재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등 외신은 전했다. 

양측은 공동 성명에서 협상의 주요 이견 해소를 위해 협상팀이 6일 다시 협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양측 정상은 한 시간 가까운 통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협상점을 찾기 위해 양측 모두 추가적 노력을 기울이는 데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EU)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협상 수석대표가 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에서 협상을 마치고 브렉시트 반대 시위대 앞을 지나고 있다. 바르니에 대표는 이날 EU 회원국 대사들과 화상회의에서 연말까지 브렉시트 협상을 타결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AP·연합뉴스]

◆"노딜 가능성 없는 것 아냐" 

'마지막 주사위 던지기'로 표현되는 이번 협상과 관련해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존슨 총리와 폰 데어 라이옌 위원장의 공동성명은 “이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딜'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말 내 협상 상황에 따라 공식 입장은 7일 다시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수개월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어업협정, 공정경쟁 보장, 미래분쟁 해결방안 등 쟁점안을 놓고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영국이나 EU 중 어느 한쪽 혹은 양쪽 모두 파격적인 양보에 나서지 않는 한 합의를 도출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프랑스는 무역협상에서 EU에 강경자세를 주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EU가 영국에 퍼주기 협상을 한다면 프랑스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영국과 EU 관계자가 협상안을 도출해도 회원국의 반대에 막힐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프랑스는 영국 해역에서 프랑스 어부들이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영국 보수당은 EU가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복귀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얼마 없다" 
 
만약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5년 간의 브렉시트 진통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버린 것이 된다. 게다가 영국은 물론이고 유럽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어 더 힘든 시간을 지낼 수 있게 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적했다. 

노딜이 현실화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국제 기준에 따라 어떤 상호 혜택도 없이 교역에 나서야 한다. 영국은 다른 나라들과도 다시 무역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과 EU 모두에게 경제적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국의 경우 노딜 브렉시트의 상황에서는 국민총생산(GDP)이 최대 2%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특히 양측 모두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 4주도 채 안 남은 시간 동안 자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EU는 27개 회원국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