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이재명 ‘공수처’ 의금부 비유에 “사법제도 근거 조선왕조서 찾나”

"제도개혁 중요하지만...더 중요한 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

답변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17일 제3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조선시대 의금부에 빗댄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의 근거를 조선왕조에서 찾는 사고방식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21세기이고 여기는 대한민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태종도 공수처(의금부)로 검찰(사헌부)을 수사해 세종의 태평성대가 가능했다’는 주장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면서 “국왕의 직속 기구로 전제왕권을 위해 고문을 비롯해 많은 악행을 행하던 의금부를 공수처에 비교한 것은 교묘하게 청와대와 공수처를 ‘디스’하는 것인가 생각했을 정도”라고 했다.

이어 “이 지사의 주장대로 검찰이 절대 권력이라면 그런 검찰을 수사할 공수처는 슈퍼 절대 권력”이라며 “슈퍼 절대 권력인 공수처(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논리)는 절대적으로 부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검찰처럼 엄청난 권한을 가진 조직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고 하면 엄청난 압력을 받는다”면서 “자신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시녀 노릇을 거부하자 벌어지는 일이 지금 보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이매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을 통제하고 싶다면 더 센 공수처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면서 “그 제도적 장치가 공수처장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게 여당의 어설픈 주장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어설픈 비토권마저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려 든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우리보다 앞서 민주주의를 실현한 국가들이 공수처를 두지 않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면서 “권력 기관을 통제하기 위해 더 강한 권력기관을 만들면 통제 불가능한 더 많은 위험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공수처란 ‘절대반지’가 다른 괴물의 손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워해야 한다”면서 “그 괴물은 여당 내부에 있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괴물을 만들어내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일단 만들어낸 괴물은 늘 통제를 벗어나기 때문”이라며 “제도개혁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