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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놓고 전운 감도는 정기국회 'D-2'…與 "법 개정하겠다" 野 "무도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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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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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7일 법사위 소위 시작으로 9일 본회의 의결 '초강수'

  • 野 "합의 못한다고 법 개정...정치 상식 맞지 않아"

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년도 정기국회가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을 놓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당에선 연내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여당의 공수처법 강행 방침을 강력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7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가 막판 극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슨 일 있어도 공수처 출범"...7일 법사위 소위 '단독 표결' 예고

6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6일까지 여야가 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안됐을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에 추천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는 여야 합의 불발 시 7일 법사위 소위를 시작으로 공수처법 처리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출범한다”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저희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30~40대 초선의원 9명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야당과 협치라는 명분으로 모든 개혁을 수포로 돌리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신 176석은 문재인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개혁과제를 힘있게 해결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협상이라는 틀에 갇혀 정작 지친 국민을 기다리게만 하고 있지 않은지 되묻게 된다”고 말했다.

◆野 "후유증 적지 않을 것"...의원들에 '국회 주변 대기' 당부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 움직임을 보이는 여당을 강력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청년당 ‘청년의힘’ 창당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적절한 공수처장 후보를 합의 보지 못한다고 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정치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공수처법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까지 해서 만든 법안”이라며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비토 조항을 만들었나.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에서 자기들과 코드 맞는 사람(공수처장)을 찾겠다며 무리하게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민적 저항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설마 이런 무도한 짓을 할까 생각 안 하는 바도 아니지만, 경계심을 전혀 늦출 수 없다”면서 “비상한 자세로 임한다는 각오로 국회 주변에 반드시 비상대기해 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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