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콕 집은 野…2차 개각 앞두고 기선제압

국민의힘 "'김현미 시즌2’ 막겠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송곳검증을 예고했다. 인사 청문회를 통해 끝까지 검증하겠다며, 기선제압에 나섰다.

6일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개각은 국민이라는 ‘수요자’ 위주가 아니라 정부라는 ‘공급자’ 위주로 진행됐다”며 “국민이 절실한 시기와 대상이 아니라 정권이 편리한 시기와 대상에 개각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각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사오정 개각’이라 했지만, 내정자들까지 사오정이 되면 안 된다”며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현하는 능력과 도덕성을 갖췄는지 끝까지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현미 시즌2’를 막기 위해 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국토부는 국민 생활 자체인 부처로, 지금은 부동산 정책의 대변환이 꼭 필요한 시기”라며 “그런데 오히려 규제강화 정책의 본산인 김수현 사단의 핵심을 (국토부에)투입했다. 그간 24번의 대실패는 그렇다 하더라도, 김현미 시즌2가 안 되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주거복지 분야 전문가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의 기초를 닦은 인물이다. 변 후보자와 김 전 실장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연구원의 전신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다. 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지내면서는 2014년 말부터 김수현 당시 서울연구원 원장과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한 바 있다.

현재 이들은 '한국공간환경학회' 고문으로 함께 활동 중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선 LH가 이 학회 관련자들에게 연구용역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또 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규제와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어 청문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집중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변 후보자는 최근 국회 국토위원회에 출석해 현 정부 주택정책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낫고, 제일 잘한다.", "성적으로 중상(中上) 이상은 된다"고 평가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어떤 정부보다 많이, 빨리 세심하게 했다"고 평가했고, '임대차 3법'과 전세 파동에 대해서는 "가격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으며, 주거복지 측면에서도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이외에도 투기 수요와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가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집값 상승을 견인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국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의 사상검증과 함께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도 현미경 심사를 할 전망이다.

변 후보자는 올해 3월 기준 재산공개에 따르면, 강남 1주택자다. 2006년 매입해 현재까지 거주 중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1채(129.73㎡)를 신고하면서 가액을 5억9000만원으로 적었다.

그러나 축소신고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변 후보자가 보유한 아파트는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로, 같은 평수의 경우 최근까지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려운데, 주변 시세를 볼 때 축소신고가 의심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변 후보자는 SH 사장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2017년 당시 변 사장 방에서 간부급 직원들을 정치 성향과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계 등을 잣대로 평가한 문건이 발견되자 연임을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