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인사이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어떤 경제적 효과 발생될까?

전월산~국립수목원 사이 적합… 사업비 총 1조 4263억원 투입, 부지 여의도 국회 2배

국회 11개 상임위 이전 전망, 수도권 기관‧단체‧기업 이전 등 고용유발효과 기대

중앙정치권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 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설치될 곳과 규모에 관심이 모아진다.

7일 세종시와 국회사무처 세종의사당 건립T/F에 따르면 세종의사당 전체 부지는 총 61만 6,000㎡로 현 여의도 국회 부지 면적(33만㎡)의 2배에 가까운 규모다. 위치는 전월산과 세종호수공원 및 국립세종수목원 사이의 부지로 남쪽은 금강과 닿게 된다.

전월산을 등지고 왼쪽은 금강, 오른쪽은 정부세종청사를 두게 된다. 뒤쪽은 전월산, 앞쪽은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수목원 등 녹지공간에 둘러싸인 명당이다. 이전 대상은 정부세종청사 부처와 관련 있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국회사무처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이 거론된다.

세종의사당에서 활동하게 될 11개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다.

건설비용은 토지매입비 5194억과 공사비 8218억 등 1조 4263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상임위 전체가 이전할 경우에는 사업비는 1조 7,180억으로 늘어난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국가 균형발전 효과는 사업비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연구원이 분석한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7550억 원이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442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4850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국회-정부 간 이격으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 비용(2조 8,000억∼4조 8,800억)이 해소되고, 연간 67억 규모의 정부세종청사 소속 공무원의 관외 출장비도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8년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국회 공무원 약 1000명이 이전할 경우 이전 비용 대비 균형발전 효과는 3.8배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현재 예상되는 세종의사당 인력 규모는 11개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243명을 비롯해 보좌관, 상임위 소속 직원,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직원 등 3700명 수준이다.

여기에 언론인과 기관단체, 기업, 이익단체 등 이해관계자까지 계산할 경우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직접 이주 인원은 더 많아 질 것으로 보인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147억 원이 확보된 만큼, 조속히 설계 및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공조하겠다."고 했다. /김기완 기자 [e-mail]
 

[사진=국회예정지 / 세종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