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野, 경제3법 두고 이중 플레이…정기국회서 처리할 것”

"의원들의 따로 노는 이중 플레이에 좌초되지 말아야"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함께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역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경제3법은 건강한 기업 환경과 튼튼한 시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급한 개혁과제”라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취임 이후 누누이 공정경제3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3법 처리를 낙관하기도 했으나, 정기국회가 끝나는 지금까지도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직 개정안을 공부하지 못했으니 미루자는 무책임한 주장을 늘어놓고 있는데, 공정거래법 정부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해왔다. 의원들의 따로 노는 이중 플레이에 처리가 좌초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염원은 누구보다 김 위원장이 잘 알 것으로,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경제민주화 입법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자당의원들의 공정경제3법 입법 행위를 방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민주당은 대한상의, 벤처업계, 시민단체를 두루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야당에서는 상임위 심사도 하지 않고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마냥 기다리고 있지는 않겠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입법의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충분히 담았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민생개혁공정을 위한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야 할 때다. 민주당은 경제3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