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번 실패한 부동산정책 계승한다고?"…野, 변창흠 내정자 청문회 칼 갈았다

"文정부 참패 인정하지 않고서 묘수 나올 리 없다"

공공자가주택 등 공급대책 현실성 검증도 도마 위

야당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준비에 칼을 가는 모습이다. 주요 쟁점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관한 평가 및 계승 여부다. 이 외에도 SH 사장 재직 시절 추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도시재생 사업과 '공공자가주택' 등 공급대책의 현실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장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변 내정자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정책을 보여줄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7일 오전 과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왼쪽)가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 국토부]

변 내정자가 지난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자격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가) 낫다. 성적으로 중상 이상은 된다”고 평가한 데 대한 지적이다.

송 의원은 “이번 정부에서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고려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이었다”며 “대체 그 평가의 근거가 무엇인지, 실패한 정책을 계속 이어가려는 것인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장관이 바뀌더라도 정책 방향성이 전과 같다면, 부동산시장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어 송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공급과 국민이 원하는 수요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이 미스매칭을 해결할 방법에 관해서도 집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도 “근거가 궁금하다”며 “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번 정부가 잘했다고 했으며, 투기세력에 의한 집값 상승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변 내정자가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투기 수요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지목한 바 있기 때문이다. 공급 부족에 관해서도 실체가 없는 심리적인 우려라고 진단했다.

또 평소에 변 내정자가 땅은 정부가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공공자가주택(토지임대부 주택)’ 도입 필요성을 역설해왔던 점에 관한 지적도 있었다.

김 의원은 “변 내정자가 주거에 관한 본질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며 “사람들은 집을 생활의 터전이자 자산이라는 두 가지 성격에서 원한다. 본인은 방배동 39평 집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은 전세나 월세에 살라고 하는 건 시민의 본질적 욕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토지임대부 분양제도는 지난 2009년 도입했다가 3개 단지에 시범 적용한 후 사장됐다. 2016년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아예 폐지됐다.

이 방식으로 서울 강남구 '브리즈힐(402가구)'과 서초구 'LH서초5단지(358가구)', 군포 부곡 'B2(3가구)'를 공급한 결과, 주거안정에 실익이 없다고 결론 났기 때문이다.

내 집이지만 매달 33만~38만원의 국유지 사용료를 내야 해 체감되는 부담이 컸고, 땅 지분이 없으므로 훗날 재건축 조합원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결정적인 실패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 도시재생 1호 사업에 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변 내정자가 SH 사장이었을 때 1000억원을 들인 사업이지만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주거여건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반발하는 중이다.
 

창신동 도시재생구역의 한 도로. 마을버스도 다닐 수 없어 길을 새로 내야 하는 수준이다.[사진 = 윤지은 기자][사진 = 윤지은 기자]

심지어 창신동을 비롯한 숭인동과 가리봉5구역, 구로1구역, 수색 14구역 등 6개 도시재생구역 대표자들은 정책 실패에 항의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섰다.

김 의원은 “창신동 도시재생은 처참히 실패했다”며 “도시재생이라는 모델의 현실성이 있는지 변 내정자는 시민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대답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