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국회'격인 전인대 때렸다... 상무위 부위원장 14명 제재

홍콩 야당의원 자격박탈에 강력 대응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 사진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무더기로 제재 명단에 올렸다. 내년 1월20일 정권교체를 앞두고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왕천과 차오젠민 등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앞서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된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전인대는 우리 국회에 해당하며 상무위원회는 중국 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권력집단이다. 상무위부위원장은 국회부의장 급인 셈이다. 미국의 제재로 이들과 직계 가족은 미국 방문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중국 고위급 인사에 대한 무더기 제재는 홍콩 야당의원들이 자격박탈 조치를 당한 데 대한 미국의 대응이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11일 홍콩 입법회 의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면서 홍콩 정부에 의원직 박탈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홍콩 정부는 직후 야당 의원 4명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나머지 야당 의원 15명 전원은 이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홍콩의 민주적 절차에 대한 중국의 끊임없는 공격은 홍콩 국회인 입법회를 의미 있는 야당이 없는 '고무도장'으로 만들면서 파괴했다"며 "중국이 홍콩반환협정에 따른 국제적 약속을 완전히 무시한 또 하나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14명의 부위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상무위원회는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억압하고 중국의 억압정책에 항의하는 이들을 체포하는 데 동원돼 온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도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1월 20일 임기가 종료되지만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그간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과 시행 등을 이유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을 비롯해 중국과 홍콩 당국자들을 잇따라 제재해왔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전인대 상무위원의 제재 관련 소식을 접한 뒤 이런 소식이 사실이라면 중국은 결단코 반대한다고 언명했다.

화 대변인은 "중국은 줄곧 홍콩문제를 통해 미국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강력히 비난해왔다"며 “미국 정부가 일방적인 행위를 고집하면 국가주권과 안전이익을 지키기 위해 보복대응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전인대 상무위원의 무더기 제재 소식은 전날 일부 중화권 매체를 통해 보도된 후 다음날 미국 OFAC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