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연기한 세금 들어왔지만… 누적 세수 펑크 6조7000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 90조원대로 축소… 연말 적자규모 118조원 돌파 전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정지원으로 납부를 연기했던 세금이 들어오면서 10월 총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월 대비 적자폭을 줄였다. 국가채무는 812조원으로 전월 대비 12조원 이상 증가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1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10월 총수입은 55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이 6조8000억원 증가한 3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으로 납부를 연기했던 소득세가 들어오고, 부가세 납부 등 월별 세입 특성이 반영됐다.

소득세는 세정지원에 따라 이월된 세금이 납부됐고, 명목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했다. 부가세도 3분기 민간소비와 수입이 증가하면서 9000억원 늘었다. 반면 법인세는 중간예납 분납금이 줄어들면서 4000억원 감소했다.

10월 누적 총수입은 40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누적 세수는 253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7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0월에는 6000억원 늘어난 2조1000억원을 기록했으며 누적 기준 21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재산수입과 과태료 등 경상이전수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10월 기금수입은 1조1000억원 증가한 14조원을 기록했으며 10월 누적으로는 8조6000억원 증가한 13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수입 진도율은 87%, 국세수입 진도율은 90.7%를 기록했다.

10월 총지출은 33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동통신요금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등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지출이 늘었다.

10월까지 누적된 총지출은 46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조9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84.5%를 달성했다.

10월 재정수지는 4차 추경 집행으로 총지출이 증가했지만 소득세 등 총수입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나면서 흑자를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1조5000억원,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실제 재정여건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7조9000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달 적자규모가 108조원까지 치솟았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0조6000억원으로 규모를 축소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812조9000억원으로 9월 말 대비 12조6000억원 증가했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2020년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9조3000억원 중 10월까지 267조8000억원이 집행돼 연간계획 대비 86.6%를 달성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정지원 납부효과와 부가세 납부 등 월별 세입특성에 따라 총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10월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다"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4차 추경 전망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4차 추경에서 전망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6000억원,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