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쏟아지는 日, 767조원 경제대책 추진

일주일새 신규 감염자 1만5000명 증가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대책을 내놨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정권을 잡은 이후 3개월 여 만에 처음 내놓는 부양책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사진=EPA·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로 고꾸라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가적인 경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사업비 규모는 민간 투자를 포함해 73조6000억엔(약 766조8458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코로나19 대책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끝난 이후를 대비한 경제 구조 전환, 자연재해 대비(일명 '국토 강인화') 등의 정책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3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을 합해 국비 30조6000억엔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스가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제를 회복하며, 녹색성장과 디지털 영역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개발하기 위해 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노인들을 위한 의료시설과 주거 시설에 대한 지원 외뿐 아니라 기업에도 도움을 주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래프=블룸버그 캡처]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당장 추가 경제 대책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경제 살리기에 집중한 스가 정권이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부양책을 중단하지 않고 있어서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아베 정권이 세운 '감염 대책과 경제 양립' 전략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에 새롭게 내놓은 경제 대책이 효과적일지는 불투명하다고 외신은 꼬집었다. 현재 일본에서는 내수를 살리겠다며 국내 여행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고투 트래블'(Go To Travel)과 외식비 지원 정책인 '고투 이트'(Go To Eat) 등의 정책이 계속 시행 중이다.

여기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 역시 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탤지 미지수다. 최근 일주일 사이 일본에는 1만5000명 넘는 사람이 새롭게 코로나 감염됐다. 증가 폭이 직전 일주일보다 1099명(7.6%) 늘어난 것. 지난달 중순 이후 급격히 빨라진 확진자 증가세에 의료 시스템 붕괴를 우려한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 이에 일본 정부는 훗카이도 아사히카와시와 오사카부에 자위대 간호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NHK에 따르면 전날(7일) 일본에서는 152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간 매일 2200명 가량이 새롭게 감염된 것에 비하면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진 모양새다. 그러나 주말에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 수가 감소해 통상적으로 월요일에 발표되는 통계에서는 확진자가 적게 보고된다. 이점을 감안하면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