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공정경제 3법 강행에 깊은 무력감 호소 "공청회 왜 했나"

경제 6단체장들 마지막 호소도 안 통해... "대응 방법 없다"

박용만 "부작용 생기면 의결한 의원들 책임져야"

재계가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의 국회 통과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수차례 정부와 여당 관계자를 만나 재고를 요청했던 경제단체 수장들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재계는 무소불위 정부·여당에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8일 공정경제 3법 저지를 위해 재계 최전선에 섰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주한일본대사 초청 경총 회장단 간담회 직후 기자와 만나 “(공정경제 3법 통과에 대한 대응 방안이) 현재는 없다”며 “걱정만 많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위원 선임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법률안과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을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에서 통과를 앞두고 복잡한 심경을 표현한 것이다.

손 회장뿐만 아니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국내 주요 경제단체 수장들은 앞서 공정경제 3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정부와 국회를 찾아 완화해줄 것을 여러 차례 읍소한 바 있다. 그러나 재계 입장을 반영해줄 것이라던 정부와 국회는 큰 틀의 변화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이날 “기업 경영에 관한 기본법이자 시급성도 낮은 동 상법과 공정거래법(안)에 대해 향후 국회 추진 절차를 보류하고 다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재심의해달라”는 손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국내 경제 6단체 수장들의 마지막 호소도 전혀 먹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박 회장도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혹스러움을 이례적으로 표했다. 상의는 이번 정부와 보조를 맞추며 재계의 이견 조율에 앞장서 왔다.

박 회장은 “오늘(8일) 국회 상황을 보면서 경제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에 당혹감을 금치 못하겠다”며 “우리 기업들이 촌각을 다투며 어떤 일을 기획하거나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데, 기업들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통과해야 하는 시급성이 과연 뭔지 이해하기 참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설적인 비판도 마다하지 않았다. 공정경제 3법을 받아들이는 재계의 심각성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회장은 “정부가 기업입장을 반영할 생각이 있다고 했고, 우린 그걸 믿고 간담회와 토론회도 함께 준비했다”며 “그러나 지금 긴박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애초에 제시된 정부안과 거의 다름없이 흘러가 '공청회는 과연 왜 한 것이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총과 마찬가지로 재계를 대표하는 상의도 향후 별다른 대응 방안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다.

박 회장은 “공정경제 3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되면, 이런 국회 움직임에 대해 딱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깊은 무력감을 느낀다”며 “아니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부작용이 생기거나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그땐 이번에 의결한 국회의원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재계의 불안감은 전문가들도 공감하고 있다.

같은 날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인 에드윈 퓰너 아시아연구센터 회장도 전경련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공정경제 3법이) 누구에게 공정하다는 것인가”라며 그 부작용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퓰너 회장은 “이 법안을 공정경제 3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한국 기업에 득보다 실을 더 많이 안겨주고, 정부의 기업 규제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헤리티지 재단 경제자유도 지수 중 기업자유도 항목에서 2013~2014년 92.8~93.6점을 기록하다가 올해 90.5점으로 떨어졌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7일 밤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금융그룹 감독법, 공정거래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