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해' 논란 일단락?]① '일본해' 대신 'S-130'으로...IHO 지명 대신 번호표기 확정

IHO 해도집 개정판 'S-130' 발표 예정

정부 'S-130' 개발·상용화 과정 적극 참여 "동해 표기 확산 노력"

제2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사진=해양수산부]

앞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야 한다는 일본의 주장은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힘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국제수로기구(IHO)가 바다 명칭을 표기할 때 국제 기준이 되는 표준 해도(海圖)집에서 일본해 대신 고유번호로 표기하는 방안을 공식 확정했기 때문이다.

9일 해양수산부, 외교부에 따르면 국제수로기구(IHO)는 지난달 16∼18일 열린 제2차 총회에서 회원국들이 바다 이름을 표기할 때 원안대로 고유번호로 쓰는 안을 최종 확정했다.

IHO는 현재 일본해 표기를 쓰고 있는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판인 'S-130'을 새로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판에는 일본해 등의 표현이 삭제되고 모든 바다의 이름이 고유부호로 표기된다.

그동안 일본은 S-23을 근거로 국제사회에 동해를 일본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 근거가 사라진 셈이다.

다만, IHO는 기존의 표준 해도집인 S-23을 폐간하지 않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는 출판물로서만 공개하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IHO 사무총장 보고서상 제안에서도 S-23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기 위해 기존에 나온 출판물로서만 공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 S-23은 추가로 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수부와 외교부는 새로운 표준인 S-130 개발과 상용화 과정에 적극 참여해 동해 표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IHO가 S-130을 개발하기로 결정은 했지만 이를 상용화하는 방식에 있어 동해나 일본해 등 기존 바다 이름을 인용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며 우려를 표했다.

해수부는 S-130을 기반으로 만든 전자해도에서 동해 관련 고유부호를 클릭했을 때 관련 설명으로 일본해 대신 동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외교부는 외국 정부와 민간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동해표기 확산 노력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재외공관과 유관기관과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온라인상 동해표기 확산을 위한 전방위적인 시정·교섭 활동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IHO 기술결의에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차세대 전자해도 표준(S-100) 관련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가 IHO에서 S-100 관련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IHO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향후 S-130 개발 논의에서도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