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내년 통상 이슈 환경·노동,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한상의, 9일 정부, 주한유럽상의 등과 함께 '2021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세미나' 개최

전문가들은 내년 경제 핵심 이슈가 환경·노동,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주한유럽상의 등과 함께 9일 '포스트코로나시대 통상정책 방향(Trade policy direction in the post-covid era)'이라는 주제로 '2021년 글로벌 토앙환경 전망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새 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과 미중 관계 전망 등 향후 세계 무역의 새로운 흐름을 논의하고 전망했다. 주한대사 및 경제공사와 정부·법조계·학계·연구기관의 해외 통상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교역이 위축되고 보호주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내년 글로벌 통상환경을 전망해 보고 세계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모색하기 위한 오늘의 논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에는 시장개방과 같은 전통적인 통상 어젠다보다 환경․노동, 기후변화, 디지털전환 등이 중요한 통상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 각국 정부는 예상되는 통상이슈에 대해 명확한 기본원칙을 세우고, 기업은 철저한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새 행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이슈가 내년 통상정책의 핵심이라고 내다봤다.

신정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미국의 새 행정부에서 예측되는 것은 노동 및 환경이슈, 특히 기후변화 사안이 통상 이슈가 되어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의 의제가 될 것"이라며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명시된 최저임금 이슈나 환율문제도 테이블에 올려질 것이고 특히 보조금 문제는 WTO 개혁의 핵심의제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이 다자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232조 조치는 존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중관계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큰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통상분야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경쟁과 대치 카테고리에 있었던 분야들이 협력과 타협의 카테고리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임 WTO 사무총장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맹과 원칙을 중시하는 바이든 당선인이 국제규범과 질서의 복원을 예고하면서 WTO 개혁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며 "이 시점에 차기 WTO 사무총장의 과제를 미리 정하고 논의하는 것은 향후 다자무역 체제의 회복과 글로벌 통상 발전에 있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차기 WTO 사무총장의 최우선 과제는 신뢰 회복이며 WTO 개혁 과정에서 WTO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기타 복수국간 협정과의 보완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