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이 뿔났다…전국 곳곳서 터져나오는 '검찰개혁' 시국선언

"법무장관-총장의 개인적 충돌 아니라,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반란"

'정치검찰 OUT! 검찰개혁은 시민의 근엄한 명령이다' 현수막을 든 검찰개혁 촉구 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가 9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앞두고 검찰이 공개적으로 법무부에 반기를 든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들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이들은 최근 검사들의 집단항명을 '정치검찰의 반개혁적 난동'으로 규정했다. 

이번 시민단체들의 '검찰개혁 시국선언'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부산검찰청 등 전국 검찰청사 9곳 앞에서 최소 300여개 단체 이상이 참가했다.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전북 지역 300여 개 단체는 9일 오전 10시 30분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 촉구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동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현 사태의 본질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과 그에 저항하는 검찰 내 반개혁적 기득권세력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검찰은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으로 통제받지 않는 칼을 휘두르며 적폐기득권 체제와 야합하는 한편 숱한 인권유린을 자행해온 가운데 최근에는 수구 야당과 극우언론의 비호 아래 노골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여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판사 사찰' 의혹 등이 드러났지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윤 총장과 언론에 대해 꼬집은 것이다.

이들은 "저항하는 정치검찰을 엄중 문책하고, 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조치는 물론 적폐언론 청산 등 사회대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언론에 대해서는 "진실을 호도하며 국민여론을 분열시키는 편파 왜곡보도를 즉각 중단하고, 진실의 파수꾼으로서 본연의 사명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9일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충청권 범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현 기자]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선 118개 시민단체들도 이날 시국선언을 열었다. 

이들은 "촛불혁명의 시대적 요구인 검찰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정치검찰의 난동과 적폐언론의 편가르기로 시민들의 고통이 더욱 배가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하면서 '검찰의 반개혁적 항명'이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사태의 본질은 일부 언론이 호도하고 있듯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다"라며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과 그것을 막아서는 반개혁적 집단 항명의 대결"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직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복해왔다"며 "수사권, 기소권 독점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무소불위의 권한을 구축한 무한 검찰 권력은 공수처를 통해 견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원불교 교무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독점 분산,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불교계 단체인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신도들은 9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불교인 선언'을 냈다. 신도들은 "검찰 개혁은 적폐청산 핵심과제"라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선택적 정의'라는 말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기소를 조롱하는 말"이라고 언급했다.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 정의는 늘 힘 있는 자들과 가진 자들에게만 복무해왔고 억울하고 힘없는 국민을 위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더 끈질기고, 강력하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며 "건강한 시민들 공동체 의식에 파고들어 갈등을 부추기고, 깨어있는 시민의식에 침투해 대립을 조장할 것이다. 민주적 공동체를 지키려는 것이 검찰개혁 주장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도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인 선언'을 통해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