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민노총 뜻대로 개정된 ‘노조 3법’

국회 전광판에 게시되는 김기현 의원 무제한 토론 내용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내용이 전광판에 게시되고 있다. 2020.12.10 [e-mail]/2020-12-10 00:39:27/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중대재해처벌법 미룬 여야, 김용균 2주기가 부끄럽지 않나
-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죽음으로 개정된 산안법에도 줄지 않은 산재 해결할 중대재해처벌법
- 정부·정치권 제정 동의에도 무산된 연내 입법, 거여 책임 커… 임시국회에서라도 논의해야

동아일보 : 민노총 뜻대로 개정된 ‘노조 3법’
- 정기국회 마지막 날 100개 넘는 법안 무더기 처리… ‘노조3법’은 민노총 요구대로 정부안 수정
- 경제계가 요구한 최소한 ‘대항권’은 거론조차 안 돼… 적대적 노사관계로 나라 경쟁력 훼손하나

조선일보 : 소위 통과 뒤 法 바꿔치기 한 與, 입법 아닌 집단 사기
- 정의당 도움 필요할 때는 전속고발권 폐지하겠다더니 도움 필요 없어지자 유지하는 수정안 통과시킨 민주당
- 민주당, 상정된 법 원안 주요틀 벗어나지 않고 수정하는 국회 관행도 무시해

중앙일보 : 힘을 앞세운 거여의 독주, 민주주의 위기다
- 공수처법·국가정보원법·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 논란있는 법안 다수 힘으로 처리하려는 여당
-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시간 지연 효과밖에 못 내… 민주적 절차와 합의 무시한 막무가내 폭주

한겨레신문 : 김용균 2주기, ‘중대재해법’ 제정 더 못 기다린다
- 지독한 산재 참극 막으려 28년 만에 개정된 산안법 ‘김용균법’도 산재 죽음 막지 못 해
- 구조적 문제 해결하려 원청업체 책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임시국회에서라도 처리해야

매일경제 : 경영계 의견 무시하고 노동계 주장만 받아들인 ILO 비준 3법
- 노조에 유리한 해고자 노조 가입 등 담긴 정부안 수정해 노조에 더 편향된 법 만든 여당
- 민노총 요구로 ‘생산 주요 시설 쟁의 금지’ 규정 삭제하고 경영계 ‘대체근로 허용 확대’ 거부해

한국경제 : 세계 유일 ‘기업 족쇄’ 채우는 與, 대혼란 책임질 건가
- 기업규제3법·노조법 등 친노동법안 강행한 민주당, 시대착오 이념에 기대 정치적 이해 계산하나
- “기업 경영 흔드는 법안처리 보류해달라”는 경제단체 목소리 무시하는 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