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중국보다 한·미 동맹에 더 관심 둬야"

10일 '2020 한반도 평화정책 국제심포지엄' 참석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1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열린 '2020 한반도 평화정책 국제심포지엄'에서 온라인 화상으로 참여한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과 '2020 미 대선과 한반도'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10일 한국이 미·중 갈등 속 전략적 파트너인 중국보다 한·미 동맹에 더욱 관심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특보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열린 '2020 한반도 평화정책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미·중 대립이 한국의 교역·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밝혔다.

문 특보는 "(미·중 대립 시) 한국은 어려운 입장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이라고 말할 수 있고, 중국은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갖고 있어 중국도 필요하고 미국도 필요하다"고 강조다.

그러면서도 "전략적 파트너보다는 한·미 동맹에 대해 좀 더 관심을 둬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의 적대적 관계를 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성 있느냐를 두고 참석자들 간 공방이 벌어졌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분명한 것은 중단기적으로 볼 때 북한이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선임연구원도 "북한은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자긍심이 높고, (북한처럼 핵무기가 완성된 단계에서) 한 번에 비핵화하라고 요구하는 건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갈루치 전 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좀 차치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기는 힘들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목표"라고 말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은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인기 없는 발언"이라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당선인이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중간과정으로서 핵 동결 등으로 타협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