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대비하나] ② "노인 일자리 마련 나서지만, 질 높은 일자리 아냐"

내년 정부 예산으로 노인 79만명에게 일자리 제공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558조원(정부안 대비 2조2천억원 증액)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연합뉴스]

내년에 정부 예산으로 104만명에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인 가운데 노인은 79만명이 포함될 예정이다. 558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예산이 상당부분 확보됐다. 그러나 질 좋은 일자리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 중 일자리 사업 예산은 30조5481억원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은 3조1천63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내년도 직접 일자리 사업에서 노인 일자리는 78만5000개가 된다. 74만개인 올해 예산보다도 6.1% 늘어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변화 및 높은 노인 빈곤율 등을 고려해 노인의 사회 활동 등을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노년층에 제공해줄 수 있느냐다.

직접 일자리로 꼽히는 공공일자리 가운데 지역에서 창출되는 노인 일자리는 단기 일자리에 아르바이트 수준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업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해당 급여 수준도 낮다. 

더구나 일자리를 얻은 노인 인구수에 집중하다보니 중복으로 일자리를 얻기가 어렵다는 게 실제 노년층의 불만이기도 하다.

한 노인은 "그냥 용돈 벌이로 하는 것이지,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는 어렵다"며 "재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재교육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노인의 취업 비율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많다"고 꼬집는다.

민간 기업에서도 여전히 불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아니더라도 경제 전반에서 활력을 잃은 지 오래인 만큼 지속된 경기 불황 속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노년층을 계속 붙잡아둘 수 없다는 게 기업에서의 불만이기도 하다.

더구나 향후 노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도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에 대한 이견이 세대 갈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령화 대책을 청년들에게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데 경제학자들은 입을 모은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정년 연장 등 인구 문제와 관련된 사안을 다음 정부에 넘길 게 아니라, 현 정부가 어느 정도는 가닥을 잡아놔야 한다"며 "그래야 경제를 살려나갈 수 있는 기초를 쌓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