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1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공수처법 통과, 그래도 중립성 담보 노력 계속해야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국민의힘 항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법 표결을 시작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2.10 [e-mail]/2020-12-10 15:17:14/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공수처법 통과, 그래도 중립성 담보 노력 계속해야
- 야당 발목잡기에 출범 지연되자 야당 비토권 무력화하는 법 개정 강행한 민주당
- 권력형 비리 예방할 공수처 이르면 내년 1월 출범, 초대 공수처장 중립적 인사로 세워야

동아일보 : 巨與 ‘괴물’ 공수처 얻고 민심을 잃다
- 야당 비토권 박탈할 공수처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립성 담보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 무너져
- 견제할 기관 없는 공수처 무소불위 될 것이라는 비판 일어… 입법 폭주에 민심 등 돌리는 중

조선일보 : 민변 검찰 공수처, 정권 바뀌어도 文정권 수사 막는 ‘대못’될 것
-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 공수처장 될 수 없다”더니 공수처 정치 중립 지킬 최소한의 장치 ‘야당 비토권’ 삭제한 민주당
- 검사요건 변호사10년→7년, 재판·수사·조사 실무경력 사항 삭제해… 공수처 ‘민변 검찰’되나

중앙일보 : 권력기관 개혁 완성이 아닌 법치 파괴의 날이다
- 야당 비토권 뺏고 수사검사 자격조건 낮추는 공수처 개정안 국회에서 통과
- 검찰총장 징계위, 위원 모두 기피대상이야… 윤 총장 측 규정·판례 제시해 기피신청했지만 기각

한겨레신문 : 공수처법 개정, 정부여당 ‘중립성 보장’ 책임져야
- 공수처 출범 지연 막기 위해 의결정족수 완화하며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거부권 무력화
- 훼방 계속하며 공수처 출범 시한 어긴 야당이 자초한 것… 편향성 시비 없을 인사 추진해야

매일경제 : 反기업법 무더기 통과 이러고도 일자리 늘리길 원하나
- 재산권 침해·경영권 위협 우려에 경제계 유예 요청했지만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노조법 개정안 통과시킨 거대 여당
- 여당, 노동계 요구는 개정안에 반영하고 경영계호소는 묵살해… 발목 옥죄자 기업들 “해외가겠다”

한국경제 : 머스크도 ‘高세율·규제’ 캘리포니아 탈출… 남의 일일까
- “광범위한 규제와 관료주의로 스타트업 탄생 억누른다”며 캘리포니아주 기업 규제 비판한 머스크
- 기업들, 개인소득세·주 법인세 없는 텍사스로 탈출 러시… 고세율·규제 계속하면 기업 해외로 나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