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중앙경제공작회의 주목할 세가지..."반독점, 수요측개혁, 부동산"

11일 예비회의 격 정치국회의서 언급

내년 거시경제 밑그림 그릴 중요한 회의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사진=신화통신]

중국의 내년 거시경제 정책 방향의 밑그림을 그릴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이번 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이 2021년 핵심 정책으로 '핀테크 대기업의 반독점 규제'와 '부동산 안정' 등을 꼽았다.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안정 속 개혁을 추구하는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을 강조하며 △대기업 반독점 규제 △수요측 개혁 △부동산 안정이라는 3대 과제를 내년 경제 과제의 중점으로 삼을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앞서 11일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예비회의 격인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내년 주력해야 할 과제로 선정한 것이다.

13일 홍콩 명보 등은 중국이 내년에도 반독점 강화 및 자본의 무질서 확장 방지에 앞장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기존 대기업 위주였던 시장 독점 체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는 지난 10월 핀테크 대기업을 대상으로 독점을 규제하는 것에서 더욱 고삐를 조이는 것이라고 홍콩 명보가 분석했다. 앞으로 핀테크 대기업은 '과학기술 기업'이라는 명목으로 관리·감독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왕쥔 중위안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핀테크가 가져올 새로운 리스크를 막기 위해 당국은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관리·감독 수위를 높이는 것"이라면서 "향후 핀테크 기업도 금융기관으로 포함되는 등 반독점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시장이 재차 거론되기도 했다. 당국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중국에서도 도시 집값이 농어촌에 비해 현저히 비싸고, 상승세도 가팔라 빈부 격차가 가속화되고 있디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70개 도시의 지난 10월 신규주택 가격은 전달 대비 0.5% 올라 5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 시장 확대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목표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중국은 내년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급 측 개혁뿐만 아니라 수요 측 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 

리치린 아오카이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당국은 수요 측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소비 진작의 초점을 중산층 확대에 두고 내수 확대와 소비 촉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결정된 경제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내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에서 새해 경제운용 과제를 정식 공표한다.

특히 올해 회의는 코로나19 발발 이후 열리는 첫 공작 회의이자, 향후 중국 정치·경제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한 14차 5개년 계획(2021년~2025년)의 출범을 알리는 자리인 만큼, 중국이 어떤 경제구상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