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지역균형발전 등 지원 확대”

재난지원금 내년 초 지급…코로나19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백신 3월 이전 접종 시작

중대재해법,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 추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3시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치료제와 백신도 내년 1월과 3월에 각각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3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코로나19가 심각한 만큼 민주당은 코로나19 안정을 당면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환자 병상 확충에 정부와 함께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우리는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치료제‧백신 확보와 함께 민생안정 및 경제회복에도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을 위한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 3조원을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지급하도록 독려하겠다”며 “내년 예산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민생과 경제를 돕겠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미완의 과제를 이행하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지역균형발전 등은 여전히 미진한 상태라며, 이를 입법적‧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아래는 이 대표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코로나19가 심각합니다. 코로나19를 잘 통제해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고통을 덜어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코로나19 안정을 당면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 및 의료계 등과 협력하며 당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임시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환자 병상 확충에 정부와 함께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생활치료센터와 중증환자 병상을 미리 충분히 확보하도록 지자체와 민간도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모두는 너나없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십시다. 방역수칙 준수에 다중이용시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지자체도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 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진력하겠습니다.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위한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 3조원을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지급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민생과 경제를 돕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예산의 72.4%를 집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과 정부는 수시로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민생과 경제를 점검하고 재정집행을 관리하겠습니다. 이달에 발표될 ‘2021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상황의 개선에 최대한 기여하도록 정부와 함께 다듬겠습니다.

저희 당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미완의 과제들을 이행하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신혼부부와 청년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확대, 지역균형발전 등은 미진한 사업들입니다. 그런 과제를 입법적, 정책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와 이어진 임시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입법의 분량에서도 기록적이지만, 그 역사적 의미는 더 깊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공수처법, 경찰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마무리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공론화 24년 만에 출범하면 공직사회를 윗물부터 맑게 하면서, 권력기관들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고 비리와 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입니다.

국정원은 국내 사찰과 공작을 끊고 본연의 대북정보와 해외정보업무에 전념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은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어지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선진화의 길로 가게 됩니다.

경제민주화의 진전을 위한 공정경제3법 개정 또한 의미 있는 입법적 성과입니다. 새로운 공정경제 3법은 경제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울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은 1980년 대기업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해 1990년에 개정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를 노출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했습니다. 상법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도록 개정했습니다.

이번 입법결과는 또한 우리 사회가 포용사회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딛도록 했습니다. ILO 기본협약에 맞춘 노동관련법 개정으로 노동기본권을 30년 만에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은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를 고용보험의 보호망에 포함시켜 전국민고용보험 실현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새해에 시작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사회 안전망을 더 강화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 자율성을 넓히고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32년 만에 전부개정했습니다. 5·18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관련법은 정의의 실현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그런 법안 하나하나가 우리의 오랜 숙제를 해결한 역사적 진전입니다. 여러 저항과 어려움을 이기며 입법에 이르렀다는 데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한국은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 대통령 직선제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제도적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성취였습니다.

그러나 30여년을 지나며 여러 문제가 누적됐고, 새로운 문제도 생겨났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특권과 반칙, 불공정과 불평등을 없애자는 국민의 염원은 더 커졌습니다. 국민의 그런 열망을 받들어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의 개혁을 한꺼번에 입법했습니다.

올해 4월 총선거에서 국민들은 저희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과 그만큼의 책임을 동시에 안겨 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 당은 그 책임을 이행하려 노력했습니다. 지지하고 독려해 주신 모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입법은 굵은 매듭입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저희는 개혁의 입법화, 제도화를 넘어 개혁의 내면화, 공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4·3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같은 중요 입법과제들도 빠른 시일 안에 매듭짓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