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앱마켓 갑질 방지법’ 논의 韓에 태클

주미한국대사관, 외교부·과기정통부 등에 USTR 통화 결과 보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특정 기업 겨냥에 우려 목소리

미국이 한국 정부에 이른바 ‘앱마켓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주미한국대사관은 지난달 3일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구글 등의 앱스토어 운영정책 관련 USTR 부대표부 유선통화 결과’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주미한국대사관 상무 라인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간의 통화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특정 기업을 겨냥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USTR을 내세워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압박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한다. USTR은 양자·다자간 무역 협상을 수행하고 정부 내 무역 정책을 조율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 애플 같은 앱마켓 기업들이 인앱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앱 개발사들이 모든 앱마켓에 동등하게 앱을 올려야 한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구글이 내년 10월부터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인앱 결제를 강제하겠다고 하자, 국내 인터넷업계의 피해를 우려한 여야 의원들은 이같은 법을 다수 발의했다.

그러나 야당이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신중하게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고, 올해 법안 통과는 불발됐다.

이에 네이버와 카카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모여 설립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포함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웹소설산업협회 등은 국회에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결제 수단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이기도 하지만, 많은 창작자와 콘텐츠를 유통하는 많은 분들에게 여파를 미치는 큰 일”이라며 “구글 결제 수단이 아닌 다른 결제 수단도 다양성 있게 존재하는 게 중요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