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내버스정책검증위원회 구성...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확보

내년 초 ‘버스정책자문위원회’ 별도 발족, 보조금산정 제도화

경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내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연이어 터진 시내버스 보조금 논란의 종식은 물론, 더 나아가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매년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시내버스업체 경영분석 및 운송원가 산정실차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지원을 해왔다.

무엇보다 경주시는 지급된 보조금이 제대로 써졌는지 사후감사를 실시해 부당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조치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시가 부담하는 시내버스 보조금은 매년 증가하는데다,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로 추가지원이 불가피 했음에도 최근 드러난 버스업체 임원들의 고액 연봉과 비용 과다집행 논란 등으로 오히려 시민들의 불신만 키웠다.

게다가 업체 측이 지난 2018년과 2019년 운송손실금을 받지 못했다며 추가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사태까지 이르렀지만, 시는 이를 지급할 법적 근거나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물론 시내버스가 대중교통인 점을 감안해, 회계검증을 통해 실질적인 손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는 경주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커질 때로 커진 시민들의 불신이 사라지지 않는 한, 경주시도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주시는 버스 현안을 직접 다룰 ‘범시민 대책기구를 발족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먼저 시는 도시교통분야 정책수립을 위해 이미 구성된 ‘경주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교통전문가, 대학교수, 시민감사관 등을 위원으로 한 ‘시내버스정책검증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급한 현안을 최우선적으로 다룰 작정이다.

이어 시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례 안을 의회에 상정해 민·관합동협의체인 가칭 ‘경주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를 이르면 내년 초 발족한다는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는 버스정책자문위원회 발족을 통해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금 산정 및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대중교통인 버스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범시민대책기구를 만들어 거듭되는 시내버스 보조금 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