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위원장은 14일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175조원+@ 프로그램' 등 기존 지원방안은 물론 필요시 추가대책을 강구하는 등 상황변화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은 위원장은 "취약부분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 그 과정에서 확대된 금융리스크의 관리, 확장적 금융정책의 연착륙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 종식을 기대했지만, 최근 확산세가 늘어나면서 코로나 금융지원이 끝났을 때 바로 정상화 되는 것이 아닌 일정 시간을 두고 정상화하는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며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금융지원 조치의 연착륙 방안은 코로나19 진행상황을 보면서 1월부터 금융권‧산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미 두 차례나 금융지원 조치를 연장했다. 올해 2월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지난 9월까지 원금과 이자상환을 유예했고, 이어 추가조치를 통해 내년 3월까지 원금과 이자상환 기간을 연장했다.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제2금융권에서 이뤄진 대출 만기연장은 이달 초 기준 110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자금은 신속히 지원하면서 전체적인 가계부채의 총량은 관리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가계 및 기업부채의 증가, 실물경제와 괴리된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점검‧모니터링하며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체 주담대에 적용하는 방안 등 장기적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코로나로 인해 가계대출 확산세가 증가하자 지난달 30일 연소득 8000만원 초과 소득자가 신용대출 1억원 이상을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비은행권 60%)를 적용받는 '신용대출 관리방안'을 내놨다.
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근본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말까지 성공적으로 4% 후반 정도로 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해 왔는데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정책 지원을 통해 (시장에) 돈이 풀려 나갔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돈이 풀리다 보니 지난 10월, 11월 가계대출 증가율이 7%까지 오르면서 증가세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가계부채 잡기 위해 DSR을 적용 했는데 이것들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뺏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정책을 수정하기보다는 유연성 있는 방향에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어려운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금지원 목표와 가계대출 안정 대책 마련과 서민 내집마련 목표 3가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일"이라며 "내년 1분기 선진화 방안 만들 때 이걸 다 포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정책은 1년 단위로 했지만 이제는 2~3년 단위로 평가해야 한다"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월별, 일별로 보면 세가지 목표를 다 맞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으로 한국은행과 갈등을 벌인 것에 대해선 "한은의 우려가 금융결제원에 대한 부분인데,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법안 제출할 때 한은이 하는 부분에 대해선 전금법에서 배제시키도록 했다"며 "일단은 이렇게 절충해서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고, 국회에서 양기관을 불러 얘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
김해원 기자mom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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