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梁대법원장 비판행사 못막자 부당전보…梁측근, 두차례 성추행 자행"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에 증인 출석... 양승태 측근 행태 폭로

이원 당시 대법원 총괄재판연구관, 성추행 범인으로 지목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대법관 재판연구원 시절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학술대회를 저지하지 않아 갑자기 전보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원 당시 대법원 총괄재판연구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도 증언했다.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86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 중이다. 

이 의원은 '업무 능력이 떨어져 대전지방법원으로 이동시켰다'는 이원 前대법 총괄재판연구관의 증언이 있었다고 임 前차장 측 변호인이 전하자 "이 연구관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제대로 도운 적이 없고, 결론을 두고 항상 싸우기만 했다"고 곧바로 반박했다. 

특히 "인격적으로 저에게 문제가 되는 행위를 두 번이나 했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어떤 행위인지를 묻자 "성추행을 당했다. 두 번이나 지나가면서 팔을 올려놓고...."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이에 임 前차장 측 변호인이 웃는 표정을 짓자 "왜 웃습니까"라며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사법농단 핵심으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이수진 판사가 상고법원 추진에 도움을 줬다'는 증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 의원은 "당시 인권법연구회는 상고법원 반대 입장이 많았으며 저도 당연히 반대했다"며 "1심 역량을 강화해야지 1·2심을 거쳐 상고법원까지 고통을 안기는 건 큰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이 판사 시절 활동한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보장을위한사법제도소모임(인사모)은 2017년 '제왕적 대법원장 인사권 제한'을 주제로 연세대학교와 공동학술대회를 열려고 했다.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행사라고 판단한 임 전 차장은 이 전 상임위원을 통해 개최를 저지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이 의원을 대법원에서 대전지법으로 부당하게 인사 조처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학술대회와 관련 '당시 이탄희 판사와 통화하지 않았냐'고 이 의원에게 물었다.

이 의원은 "이 전 상임위원이 나를 두 번이나 불러 학술대회를 막으라고 했지만 '법원행정처가 막으면 행정처가 질 것'이라고 답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전 상임위원이 학술대회를 열면 연구회원과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빠지게 할 것이라고 압력을 넣었다"며 "이를 이탄희 당시 판사 등에게 전달한 것이지 열지 말라고 종용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선 이 의원이 대전지법으로 전보된 뒤 당시 차문호 부장판사와 사적으로 나눈 대화가 행정처에 보고된 정황도 확인됐다. 임 전 차장 변호인이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공개하면서다.

이 의원은 "차 판사와 사적으로 한 얘기가 행정처에 보고된 것이냐"며 "어떻게 개인적으로 이야기 나눈 것을 행정처에 보고했냐"고 경악했다.

이날 오후엔 또 다른 사법농단 피해자로 알려진 이탄희 의원이 증인으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