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할 길 탄소중립, 기업 부담 400조~1000조원 불가피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보다 2030년가지 상향 수준 임기 내 제시

규제 완화는 여전한 걸림돌, 세부적 비용 부담 해결안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야 할 길이나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외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에 들어가는 기업·사회적 비용 문제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400조~1000조원까지 에너지전환 등에 대한 비용을 기업과 국민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의 정부안은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것) 전략'이다.

화석연료 발전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산화탄소포집(CCUS)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수소환원제철, 바이오플라스틱 등 코크스와 납사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신기술도 개발한다.

청정 에너지원(전기·수소)을 동력으로 하는 수송 수단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교통 수요관리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중립 기반을 조성한다. 건물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해 건물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하고 도시가스 의존도 감소를 위한 전기·수소 에너지원 기술의 보급도 살핀다. 

친환경 농축수산업 체계 구축과 주요 생태축의 산림 복원 등도 함께 추진하면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을 유도할 세제 및 부담금 체계, 녹색금융 등이 제도적 수단으로 거론된다.

앞서 2015년 12월 파리협정 채택에 앞서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했다. 내년 파리협정의 본격 이행을 앞두고 올해까지 이를 갱신키로 합의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올해 갱신을 하면서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다만, 이행 목표는 설정했으나 이를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산정은 다소 미흡하다는 게 에너지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지난 10월 26일 열린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 제2차 산업계 토론회’에서 산업연구원은 철강·석유화학·시멘트 3개 업종 전환비용만 최소 400조원을 예상하기도 했다. 수명이 남은 기존 설비의 매몰비용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더구나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 전체로 에너지전환 비용 등을 확대 추산할 경우, 1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산업계는 내다볼 정도다.

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탈석탄은 가야 할 방향이지만, 원전 전력 정책을 유연하게 다루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현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다보니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며 "우리나라는 시장 상황에 앞서 규제가 기업의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보니,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기업으로서는 투자가 아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제로는 국가미래경쟁력의 관점에서 바라봐야만 하는데, 정부가 목표를 우선적으로 설정하다보니 다양한 변수에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다"며 "국가장기전략이라는 차원에서 무조건 총액 비용만을 두고 어젠다를 평가할 수는 없으나, 향후 어떤 환경 및 에너지 기술이 탄소제로 목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지 등 세부적인 비용 산정을 통해 단기적인 과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