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삭스 교수 "기본소득 지지하지 않아… 한국, 세수 높여야"

"그린 뉴딜 방향성 타당… 에너지 믹스 목표 구체화해야"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Inclusive Korea 2020 국제 콘퍼런스'에서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가 화상 연결을 통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기본소득에 대해 "강력하게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아직 설득이 안된다"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1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인클루시브 코리아(Inclusive Korea) 2020' 컨퍼런스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실업 상태거나 빈곤층에게는 지원을 해야 겠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이 투입돼야 할 것들이 많다"며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게 맞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세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삭스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대해 "향후 5, 10년을 내다보고 예산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은 궁극적으로 세수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자산시장에 대해서는 버블을 우려했다. 삭스 교수는 "주가가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호황인 가운데 많은 디지털기업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첨단기업이나 분야에 약간의 버블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경제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으로 꼽힌다. UN 브로드밴드위원회 위원과 UN 사무총장 산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특별 고문을 맡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높게 평가하면서도 전체적인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가져갈 지에 대한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스 교수는 "미국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별로 어떤 비중을 가져갈지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삭스 교수는 기후변화라는 난제 해결을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역내 협력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RCEP을 통해 다자 차원에서, 또 중국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RCEP은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 경제에 혜택을 줄 수 있는 협약"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의 주류는 중국을 규제하고 한일은 반중·친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순진한 발상"이라며 "미중은 안정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는 KDI국제정책대학원이 주관하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했다. 제프리 삭스 교수의 기조강연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대응: 방역과 경제', '한국판 뉴딜과 혁신경제', '포용국가와 사회안전망' 등 3개의 세션으로 나눠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