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 정치권도 공방…與 “징계위 무력화 시도”, 野 “추미애 최후의 몸부림”

민주당 "윤 총장 측, 징계위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해야"

국민의힘 "윤 총장 징계위, 웃지못할 일 벌어져"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가 열린 15일 윤 총장에게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되새기고, 징계위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금일 열리는 윤 총장의 판사 불법 사찰 등에 대한 징계위 2차 심의를 앞두고, 윤 총장 측의 징계위의 구성, 기피 신청 및 공개 여부, 징계위원의 출신 성분에 대한 문제 제기 등 징계위 흔들기가 선을 넘고 있다”며 “검사징계법과 대법원 판례만 확인해도 징계위 구성이나 절차에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음에도 윤 총장 구하기에 일부 보수 언론이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임박한 시점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총장의 저항은 극에 달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어떤 공무원도 본인의 징계위를 상대로 신상 털기를 하거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소송을 거론하는 등의 행위로 징계위를 방해하지 않는다. 이는 법 기술을 활용해 징계위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검찰 쿠데타나 다름없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고, 법무부의 감찰을 방해하면서 윤 총장의 행위에 동조하고 스스로를 비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이러한 검찰과 국민의힘, 일부 보수언론의 카르텔은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을 수 없이 좌절시켜 왔다”며 “윤 총장은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되새기고 징계위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윤 총장 징계위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며, 어떠한 저항이 있더라도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공정한 법 집행 등 검찰개혁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윤 총장의 징계위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후의 몸부림을 보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총장의 징계위 구성과 징계사유 과정은 두고두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법무검찰사(史)에 부끄러운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며 “사유도 되지 않는 것을 긁어모아 징계했을 뿐 아니라 사유를 만드는데도 조작이 있었고, 조작왜곡에 관여한사람이 징계위원이 될 뿐 아니라 징계청구권자가 자기편사람으로 확인되는 등 웃지못할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윤 총장을 당장 자르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사정이 있는 것 같다”며 “울산시장, 원전 등 여러 사건에서 수사의 칼날이 청와대와 그 위를 향하고 있어 무슨 수를 써서 쫓아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지만, 절차도 갖추지 않는 등 이러한 행보는 추 장관의 최후의 몸부림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윤 총장의 징계위는 현재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징계위원은 총 4명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이 결국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