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 개혁 비로소 완성…정치개입 절대 없다"

16일 권력기관 개혁 언론 브리핑…추미애·진영 참석

"文정부 법과 제도로 미완성이던 국정원 개혁 완성"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도 받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고 있다. [사진=정부e브리핑 영상 캡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16일 국정원 개혁이 법과 제도로 완성됐다고 선언하고, 향후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 국정원 개혁의 완성을 선언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촛불 혁명을 바탕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이 법과 제도로 완성됐다”면서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미완성으로 남았던 국정원 개혁이 비로소 완성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1961년 중앙정보국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정치의 개입 빌미가 됐던 ‘국내 보안정보’를 기존 직무 범위에서 제외하고, 정치 개입이 우려되는 조직은 해체했다고 언급했다. 또 원칙적으로 정치 개입이 우려되는 조직을 설치할 수도 없게 됐다면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절대 없을 것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5.18, 세월호,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 같은 국정원 관련 의혹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상 규명에도 끝까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장은 대공수사권 이관 이점에 대해서도 전했다. 그는 “대공수사권도 정보수집과 수사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서 인권침해 소지를 없앴고,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지금보다 더 큰 성과와 효용성을 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무수행 기준인 정보활동 기반지침 마련, 중대한 국가안보사항의 국회 보고 등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고도 부연했다.

박 원장은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로 피해를 입은 국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관련 소송도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원장은 향후 국정원의 발전 방향을 세계 제1의 북한·해외 정보전문기관으로 제시하며, 인공지능(AI), 인공위성 등 과학정보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첩 및 산업기술 유출을 막아 국익을 수호하겠다”면서 “해킹, 사이버테러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 국가,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박 원장은 “대장장이는 쇠가 달궈졌을 때 내려친다.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개혁의 시간을 절대로 허비하지 않겠다”면서 국정원 개혁 실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령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더불어 국가안보 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담조직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