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방향] 4400만명 해외 백신 선구매하고 출국장면세점 허용한다

코박스 퍼실러티 약 1000만명분 및 글로벌 백신기업약 3400만명분 선구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민 감염을 대비하기 위해 4400만명 분의 해외개발 백신을 선구매한다. 4대 바우처와 4대 쿠폰의 소비를 유도하고 국내 관광비행 상품을 활성화한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같은 경제·방역간 균형을 맞추는 대안이 포함됐다.

우선, 코박스 퍼실러티(약 1000만명분) 및 글로벌 백신기업(약 3400만명분)을 통해 최대 4400만명 분의 해외개발 백신을 선구매한다.

내년 1분기(2~3월)부터 단계적으로 백신을 도입하면서 추가 필요 물량은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 개발을 위해 국내외 임상시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임상시험 비용지원도 확대한다.

공공병원 등을 중심으로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고 지역내 필수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전국을 17개 권역(시도)과 70개 지역(중진료권)으로 구분, 3개 권역, 6개 지역 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12→15개 권역, 29→35개 지역 책임의료기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제약 하에서 병존 가능한 신(新)내수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4+4 바우처･쿠폰(5000억원)의 소비촉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면서비스업 밀접 품목의 온라인 구매･사용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소비쿠폰 중 미사용분은 내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방역상황에 맞춰 예산 소진시까지 사용한다.

방역수칙 위반업체·이용자 관리에 주력하면서, 선제적 방역강화 업체 등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방역우수시설 인증을 부여한다.

내･외국인의 국내 관광촉진을 위해 관광비행 상품도 활성화한다. 국내에서 출발, 해외 영공 선회비행 후 복귀하는 관광비행 상품 이용시 내국인의 면세점 이용을 허용한다.

해외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관광비행상품 이용객에 대해서도 일시 착륙후 출국장면세점 이용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