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방향] 공공·민자·기업 110조 투자 확대, 경제 마중물 기대

올해 투자 100조원에서 내년엔 110조원으로 확대

정부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SOC 기반 확충 등 대규모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고했다. [연합뉴스]

공공·민자·기업 투자 규모를 110조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대비 10조원이 늘어난 규모다. 생활SOC 투자 역시 11조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이같은 투자 활성화 대책을 선보였다.

올해 정부의 투자 프로젝트 규모는 100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10조원을 추가 확대해 내년에 110조원에 달하는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 61조5000억원 대비 3조5000억원을 늘려 역대 최고수준인 65조원 규몰 확대한다.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SOC 기반확충, 발전소 건설 및 시설보강, 한국판 뉴딜 투자 등 중심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에 모두 13조8000억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도 발굴한다. 도로·철도 등 기존 유형에 더해 한국판 뉴딜에 따른 그린스마트스쿨 등 신(新)유형 사업까지 적극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내년 3조5000억우원 규모의 집행계획도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내년 기업투자 프로젝트트는 2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개선, 이해관계 조정 등 적극적인 투자애로 해소 지원으로 18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새로 발굴한다. 

이미 발굴한 기업투자 프로젝트 중 내년에 10조원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가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도 이어진다. 해당 프로젝트는 화성 복합 테마파크(4조6000억원), 고양 콘텐츠파크(1조8000억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1조6000억원), 데이터센터(3개소, 1조4000억원), 구미 이차전지 소재공장(500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기업 투자유인을 신속히 제고하기 위해 내년에 추진되는 설비투자에 대해 가속상각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공장 자동화설비 도입에 대해 관세감면율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50→70%, 중견기업은 30→50%로 확대된다.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금융 23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유턴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제도를 개편한다. 해외사업장 축소기준 및 동일제품 생산기준에 대한 예외 인정 등 지원대상 인정요건도 완화한다. 

건설투자 활성화에도 힘을 보탠다. 

내년에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11조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올해 대비 5000억원이 확대된 규모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내년에 149개 새로 선정해 추진한다.

주요 SOC 인프라 투자도 차질없이 집행한다.

광역교통 개선이 시급한 고속노선(신도시 등) 등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한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안산선 등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없이 개통·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규 민자사업을 검토한다.

인천신항 및 평택‧당진항 배후단지를 연내착공하고, 항만재개발 사업 등 항만 인프라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인천신항 및 평택ㆍ당진항 배후단지는 내년 중 착공하고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 실시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부산북항 재개발 등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4개 사업 투자 등도 차질없이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