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방향] 인구감소‧저출산 대응 강화…인구정책 TF 본격 가동

저출산 해소를 위한 출산･돌봄부담 등 완화

[사진=연합뉴스]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요건인 인구문제 해결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팀을 통한 신속한 정책수립에 나섰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인구감소‧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심각한 저출산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부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여건 조성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마련한다. 세부내용은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영아수당 신설 △첫만남 꾸러미 총 300만원 규모 확대 △공공보육 확충 △다자녀 지원 확대 등이다.

제4차 기본계획 시행 첫해인 내년부터 연도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하고 점검·평가 등 통해 이행의 실효성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제3기 인구정책 테스크포스(TF)도 본격 가동한다.

제3기 인구정책 TF 운영을 통해 인구감소 충격을 완화하고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출산･돌봄부담 등 완화도 숙제다. 우선 공공부문의 난임치료 휴가를 확대하고, 민간부문 난임치료 휴가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출산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보건소도 확대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중소ㆍ중견기업 인건비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한다.

유아 돌봄지원을 늘리고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주거지원도 확충한다.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구매자금 및 전세자금 저금리 융자지원을 지속한다. 다자녀가구 대상 주택공급을 늘리고, 주택내 공용 아이돌봄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지원을 늘린다.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을 도입한다.

노인돌봄 서비스 개선은 대상자 발굴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지원도 추가한다. 각 지역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통합 노인돌봄 모형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우수 선도사례는 타지역으로 확대 추진한다.

고령친화사업도 육성한다. 이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확대·구성하고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한다. 권역별 고령친화산업 혁신센터를 통해 고령친화 시제품의 상용화, 실증을 위한 사용자·전문가 연계 등을 지원한다. 유망 고령친화기업을 선정하여 기술사업화·마케팅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