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방향] 내년 성장률 3.2% 도약 위해 110조 투자 마중물 투입한다

김용범 차관,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 대전환 등 두 개의 틀 목표"

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1.1% 전망...코로나19 영향 커

기조연설 하는 김용범 기재부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3.2%로 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위기 수준으로 곤두박질친 올해 경제 상황을 회복하는 동시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특히, 공공·민자·기업 부문의 투자 규모를 110조원으로 키워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올해 경제성장률을 -1.1%로 전망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인정한 셈이다. 이는 역대 3번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됐다.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 확산세 영향이 컸다. 

최근 3차 유행까지 겹치며 올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회복하기는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평가다.

다만,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면서 경제 회복과 성장 도약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3.2%의 경제성장을 일궈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자 수의 경우, 고용여건 및 일자리정책 효과 등에 힘입어 15만명 수준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4일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2021년은 코로나 위기를 온전히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정부는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활력 복원, 그리고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두 개의 틀을 통해 내년도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활력 복원을 위해 내년에도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재정 정책의 경우,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인 63%로 설정하는 등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고 통화·금융 정책도 관계기관 공조하에 경제 정상화 지원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역 안정을 전제로 방역우수 인증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4+4 바우처 쿠폰의 온라인 사용을 확대하는 등 경제와 방역 간의 균형도 도모해나간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그는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별도 소득공제 신설 등 특단의 정책을 마련하고, 자동차 개소세 인하 및 고효율 가전 구매 기기 환급 등 효과가 입증된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투자 개선 모멘텀을 확산하기 위해 공공·민자·기업투자 프로젝트를 110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설비투자 가속상각 도입 및 첨단산업 협력형 유턴 지원 등 세제 재정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올해 불가피하게 고용이 감소한 기업들이 세제상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고용 증대, 세액공제를 개편하고 코로나로 취업 기회가 상실된 청년들에게는 '10만 청년 일경험 사업'을 통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기한 추가 연장, 사업 재편 활성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기업의 생존 및 자생력 제고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에도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김 차관은 "디지털 뉴딜을 본격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5G 및 첨단 반도체 투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우리의 강점 분야를 더욱 강화하면서 디지털 혁신 경제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혁신성장의 핵심인 빅3 분야가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세계 일류 제조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래 경제사회 구조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참이다. 특히,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린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3+1 전략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가속화되는 인구, 가구 구조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제3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해 분야별 대책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주력하면서 코로나로 부각된 고용과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필수 노동자 및 저소득·취약층 학생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공정경제 3법이 입법화된 만큼 제도가 착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생태계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