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줄지 않는 이유, 왜 정부만 모르나" 靑 국민청원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부산 인창요양병원 [부산=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국면에 들어서자 정부가 방역 고삐를 더욱 바짝 조이고 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 안팎으로 나오자 정부의 방역 대응을 꼬집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확진자가 줄지 않는 이유를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 9월과 11월부터 시작한 숫자 놀이 방역 지침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며 "자영업자의 뼈와 살을 갈아 넣은 방역 지침의 결과가 고작 이것이냐"고 운을 뗐다.

청원인이 말한 '숫자 놀이 방역 지침'은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앞두고 2단계+알파(α), 2.5단계 등 체계에도 없는 새 지침을 만든 점을 비꼰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정부의 강력한 권고에도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 정부는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느냐"고 쓴소리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그는 정부의 핀셋 방역을 두고 1970·1980년대 학생주임 단속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정부가 말하는 핀셋에 걸린 자영업자는 피 흘리며 버티고 있는데, 정부의 학생 주임 같은 지침으로 빠져나간 업종은 풍선효과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푸드점과 모텔, 연말 파티룸, 스키장 시즌방 등에 모이는데 2단계, 2.5단계가 무슨 소용이냐"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정부의 모호한 방역 기준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가 쓰러지면 경제 위기는 도미노처럼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텨내기 힘들어 무너지면 다음은 임대사업자, 그다음은 금융일 것"이라며 "백신이 나오더라도 이미 무너진 자영업자로 인한 부채와 신용불량자들의 고충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는 데 필요한 의식주 외 모일 수 있는 공간은 모두 폐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