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병역기피 형사고발...최대 5년 이하 징역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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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6개월간 소명 기회 부여했지만 묵묵부답

석현준. [사진=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출신으로 현재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에서 뛰는 석현준(29·트루아)이 병역기피로 형사고발됐다.

17일 병무청에 따르면 석현준은 2019년 4월 1일 '국외 불법 체재'를 이유로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 올랐다. 병무청은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석현준은 특별히 소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역법 94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다만, 현행법상 강제로 귀국하게 할 방법은 없다.

한편, 병무청이 이날 게시한 명단에는 석현준을 포함한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87명 외에도 현역병 입영 기피자 118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26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25명 등 총 256명의 인적 사항이 공개됐다.